[스크랩] 노무현 정부는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가소미]

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만 42개나 된다니??

 지난해 말 현재 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만 42개다.

총리가 거의 매주 한번씩 돌아가면서 위원회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한다고 해도

 1년에 회의는 한번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사실상 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의 상당수는 1년에 회의를 한번도 하지 않고

대충 넘어간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노무현 정부는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위원회 만능시대였다.

노무현 정부 때에는 한때 중앙부처 산하의 각종 위원회만 573개나 됐다.

이명박 정부는 300개 이내로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아직도 400개가 넘는다.

공무원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위원회를 만들려고 한다.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위원회 공화국인가?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위원회 탁상행정의 표본인 위원회를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개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