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세훈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거나 국토교통부에 조정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해제를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최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오 시장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집값이 잡힌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는 해제 검토가 가능한 시점"이라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 해제를 검토하는 핵심 이유
* **과도한 규제와 거래 절벽:** 애초에 규제 지역을 최소화했어야 했는데 너무 넓게 지정했다는 것이 오 시장의 현재 평가입니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처럼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묶이면서 심각한 '거래 증발' 지역이 발생했습니다.
* **실수요자 피해 심화:** 금융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가 맞물리면서 15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는 물론, 실수요자와 중산층의 주택 구입 기회조차 제한되어 서민 주거 사다리가 무너졌다는 비판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 과거의 뼈아픈 번복, 그리고 신중론
다만 전면적인 즉각 해제보다는 시기를 조율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 시장은 2025년 초, 잠실·삼성·대치·청담동 등 강남권 일부 지역의 규제를 전격 해제했다가 한 달여 만에 집값이 급등하자, 사과와 함께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로 규제를 다시 확대 지정한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강남권의 얼어붙은 거래량이 이 규제 해제를 기점으로 다시 살아날지 여부는 역삼동 세무법인 온세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무나 자산가들의 상속·증여 플랜에도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풍선효과를 이미 겪은 만큼,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을 크게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단계적이고 신중한 해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