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제도의 폐지 또는 개편 주장은 단순히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자는 차원을 넘어, **현재의 노동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근로자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는 현실적인 부작용**에서 출발합니다.
주휴수당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편해야 한다는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쪼개기 알바'의 양산과 근로자의 고통 가중
주휴수당 폐지 주장의 가장 강력한 명분은 역설적으로 '근로자 보호'입니다.
* **초단시간 근로의 폭증:**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만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로 인해 고용주들은 인건비(약 16.7%의 추가 수당)를 아끼기 위해 일주일에 14시간까지만 일하는 이른바 '쪼개기 알바'를 대거 채용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의 삶의 질 하락:** 안정적으로 한 곳에서 오래 일하고 싶은 청년이나 구직자들은 어쩔 수 없이 여러 개의 짧은 알바를 전전해야 합니다. 이는 잦은 이동 시간 낭비, 교통비 증가,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져 오히려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삶을 더 고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 2. 시대적 배경의 변화 (1953년 vs 현재)
* 주휴수당은 한국 전쟁 직후인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될 당시 도입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임금 수준이 절대적으로 낮고 휴일의 개념조차 희미하여, '최소 일주일에 하루는 유급으로 쉬게 하여 노동력을 회복하게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올랐고,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정착되었습니다. 제도가 도입된 70년 전의 낡은 잣대를 현대의 고도화된 경제 구조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 3. 국제적 기준과의 괴리와 '착시 효과'
* **OECD 국가 중 이례적 제도:**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주휴수당이라는 법적 제도가 사실상 없습니다. 일한 시간만큼 정확히 시급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세계적인 표준입니다.
* **명목 시급과 실질 시급의 괴리:**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대한민국의 '실질 최저임금'은 고시된 '명목 최저임금'보다 약 20%가량 더 높습니다. 이는 통계적 착시를 일으켜 최저임금 협상 때마다 불필요한 노사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 4. 영세 자영업자의 한계 상황 도달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주휴수당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숨은 세금'처럼 작용합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에 더해 주휴수당 비용까지 이중으로 늘어나면서,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동네 편의점, 식당 등의 폐업을 가속화하고 일자리를 증발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 **폐지의 딜레마 (대안적 접근):**
> 당장 주휴수당을 단순 폐지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사실상 약 16.7%의 임금 삭감**을 당하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주휴수당을 단순 폐지하기보다는, **주휴수당을 점진적으로 기본 기본급(최저임금)에 녹여 통합**함으로써 임금 체계를 단순하고 투명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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