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 "통행료(Toll)는 없지만, 서비스 수수료(Fee)는 물리겠다"가 이란의 입장입니다.
2026년 6월 현재, 미국과 이란 간의 극적인 종전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비용 부과' 문제는 글로벌 물류와 외교가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협이 재개방되며 "영구히 통행료가 없을 것(Toll-free)"이라고 공언했으나, 이란 정부는 즉각 반박하며 **국제법망을 우회하기 위해 '수수료'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 1. 현재 상황: '60일 유예' 후 부과 예고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와 외교부의 공식 발표에 따른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60일간의 한시적 면제:** 이란은 종전 MOU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일단 향후 60일 동안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에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후 본격 부과 방침:** 하지만 이란 협상단과 외교부 대변인은 **"60일의 유예 기간이 지나면 해양 안전 확보, 환경 보호, 항행 관리 등의 명목으로 '서비스 수수료'를 청구할 것"**이라고 공식화한 상태입니다.
## 2. '통행료(Toll)'와 '수수료(Fee)'의 꼼수 차이
이란이 굳이 단어를 바꾸어 부르는 데는 국제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고도의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 * **통행료 (Toll):**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제 해협(호르무즈, 말라카 등)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연안국이 단순히 지나가는 배에 통행세를 물릴 수 없습니다. 즉, 통행료 징수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 * **수수료 (Fee):** 반면 파나마·수에즈 운하 같은 인공 수로나, 연안국이 도선·안전 가이드·오염 방지 등 **'실제 행정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부과하는 비용**은 국제법상 허용 여지가 있습니다. 이란은 바로 이 점을 노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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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해상법 전문가들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과거 아무 비용 없이 다니던 자연 해협에 갑자기 서비스를 구실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입니다. 심지어 **"이란이 제공하는 유일한 서비스는 선박을 공격하지 않는 것(안전 보장)뿐인데, 이걸 돈 받고 파는 격"**이라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옵니다.
## 3. 이미 가동 중인 '실질적 통행세'의 실태
사실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이미 해협 초입에 검문소(Toll booth) 성격의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비용을 징수해 왔습니다.
* **회당 최대 200만 달러:** 이란 하원 및 외신에 따르면, 해협을 통과하는 일부 대형 유조선과 상선들은 안전 통행 허가(clearance code)를 받는 대가로 **척당 150만~~200만 달러(약 20억~~27억 원)** 상당의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가상화폐 및 바터(물물교환) 결제:** 미국의 금융 제재망을 피하기 위한 이란의 방식도 기상천외합니다. 이란은 이 비용을 달러 현금이 아닌 **중국 위안화(CNY), 달러 연동 가상화폐인 테더(USDT), 혹은 원자재나 선박 내 물품으로 대물 변제**받는 방식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 해운업계에 미치는 파장
해외 선사들 입장에서는 이란에 돈을 내자니 **'미국 금융 제재 위반(테러 자금 지원 차단법 등)'**에 걸릴 위험이 있고, 안 내자니 배가 억류되거나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멀리 돌아가야 하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다만 한국이나 인도 등 일부 국가는 외교적 협상을 통해 한시적 무상 통항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란의 수수료 부과가 고착화된다면, 군사적 종전이 오더라도 **글로벌 선박 보험료 인상과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져 전 세계 에너지가격과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상시적 불씨**로 남게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