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이 최근 치러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장 재선거'에 선을 긋고 반대 입장을 표명한 핵심 이유는 **"표 차이가 커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현실적인 판단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당락을 뒤집기 어려운 표 차이
오 시장은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상대로 약 6만여 표(1.15%p)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 격차를 언급하며 "현실적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서울시장 당락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구조"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재선거의 엄격한 법적 요건
공직선거법상 재선거가 성립하려면 위법 행위나 선거 관리 부실이 '당락에 영향을 미쳤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여야 합니다. 오 시장은 법적 규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은 서울시장 선거는 재선거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 당 지도부의 주장을 '정치적 구호'로 일축
당시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일각에서 투표용지 사태를 이유로 전국 단위 재선거와 선거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시장이라는 직책의 엄중함을 고려할 때, 불필요하게 선거 불복 프레임에 갇히거나 가벼이 재선거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책임감도 작용했습니다.
**예외적 인정: 초박빙 시·구의원 선거**
다만 오 시장이 모든 재선거 가능성을 전면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당락이 불과 수백 표 차이로 엇갈리는 **시의원, 구의원, 비례대표 선거**에 대해서는 "부분 선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실제 표 부족 사태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 지역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선거가 치러져야 한다고 예외를 두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 시장의 입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은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마땅하지만,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이 없는 선거까지 정치적 셈법으로 무효화해서는 안 된다**는 실용적이고 법리적인 판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