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을 앞두고, 법조계와 사법 당국이 가장 긴장하며 대책을 고심하는 부분이 바로 이 **'범죄 사각지대'와 '수사 공백'**입니다.
78년간 유지된 형사사법 시스템의 뿌리를 바꾸는 대전환인 만큼, 제도 정착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각지대는 크게 4가지로 압축됩니다.
## 🚨 검찰청 폐지 후 우려되는 4대 사각지대
### 1. 전문 특수수사 역량의 '공중분해'
그동안 검찰은 대형 금융 범죄, 주가조작, 대규모 마약 유통, 조직범죄 등에서 고도의 회계·포렌식 노하우를 축적해 왔습니다.
* **문제점:** 이 수사 기능이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어가는데, 기존 특수통 검사들이 "검사 타이틀을 내려놓고 중수청 수사관으로 가기 싫다"며 대거 옷을 벗거나 공소청으로만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적으로 베테랑들의 수사 노하우가 이식되지 못하고 증발해, 지능형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대응력이 일시적으로 마비될 수 있습니다.
### 2. 보완수사권 제한에 따른 '사건 핑퐁'과 재판 지연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해 온 내용에 허점이 있을 때, 기소를 맡은 공소청 검사가 이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 **문제점:**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거나 극도로 제한되면, 검사는 수사기관에 "다시 수사해오라"고 요구만 해야 합니다. 사건 서류가 공소청과 경찰·중수청 사이를 탁구공처럼 오가는 **'사건 핑퐁'** 현상이 벌어지면서, 사건 처리 기간이 한없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소인과 피해자 등 일반 민생 사건의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 3.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구제 수단 축소
현재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며 사건을 덮는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해 검찰이 다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재수사를 명하는 구제 통로가 있었습니다.
* **문제점:**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의 역할이 '기소 전담'으로 축소되면, 경찰의 부실 수사나 자의적인 불송치 결정에 대해 국민이 법률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사후 브레이크(스크리닝 장치)가 약화되어 억울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 4. 다원화된 수사기관 간의 '관할 충돌과 책임 회피'
수사기관이 경찰(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그리고 신설 중수청까지 여러 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 **문제점:** 경계선에 있는 애매한 범죄(예: 고위공직자와 엮인 대형 금융 범죄 등)가 터졌을 때, 서로 공을 세우려고 관할권 다툼을 벌이거나 반대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건은 서로 떠넘기며 방치하는 '제도적 회색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현재 진행 중인 대안 논란
이 때문에 10월 본격 출범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형사소송법 개정 등 후속 입법**이 어떻게 정비되느냐가 핵심 관건입니다. 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서는 "권력기관을 쪼개는 것 자체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보완수사 절차를 촘촘하게 설계해 민생 범죄 피해자가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보완 장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