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무력침공과 마두로 대통령 체포·압송을 감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밀반입 조직 소탕’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불법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짓 구실입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이해타산에 따라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과 정권 교체를 서슴지 않는 세계평화 파괴의 주범임을 또다시 드러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선박 격침, 민간인 생존자 살해, 유조선 나포와 해상봉쇄는 국제법을 유린한 폭거이자, 이번 본토 공습과 정권 교체 시도는 그 정점에 있습니다. 이는 유엔헌장 2조 4항의 무력행사 금지 원칙은 물론 1조 2항의 민족자결 원칙, 2조 1항의 주권평등 원칙, 2조 7항의 내정불간섭 원칙을 포함한 국제법의 일반원칙을 철저히 짓밟은 것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 직후 미국 석유 기업들의 베네수엘라 진출을 공언하고 “안전하고 적절하며 현명한 (정권) 이양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것은 미국의 패권적·제국주의적 탐욕을 채우기 위한 현대판 식민지배 선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행정부의 서반구 패권정책의 일환으로, 국제사회가 강력 대응하지 않는다면 불법 침공과 정권 교체 시도가 다른 중남미 국가나 타 지역 국가들에 대해서도 반복될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시를 이행한 관료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를 통해 침략범죄(무력을 통한 타국 영토 침공 등 침략행위의 계획, 준비, 시작 또는 실행) 및 전쟁범죄(민간시설을 공격한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 등)로 기소하는 것을 포함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미국의 반복되는 불법적·반인도적·반인권적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마두로 대통령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고, 조건 없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하며, 베네수엘라 인근에 배치된 모든 군사력을 철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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