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m 사도는 도로법상 도로인지 여부

[건축사 나혜선]

담당기관	도로
관련법령	도로법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전화번호
등록일자	2008.11.30
제 목	6m 사도는 도로법상 도로인지 여부
첨부파일
질의내용	6m 사도로 개설허가를 받은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인지 여부
회신내용	도로법상 도로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로 구성되어 있고, 도로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 도로이외의 도로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준용도로'로 공고하는 경우 도로법의 준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도개설 허가를 받은 사도는 도로법상 도로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