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책은 2025년 6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방안으로,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

[새하늘천년성개혁의아들딸들]

6.27 대책은 2025년 6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방안으로,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6억원 대출 시 6개월 내 전입 및 기존 주택 처분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어 '666대책' 또는 '6-6-6' 대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주담대 전면 금지, 1주택자의 경우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의무 부과, 생애최초 LTV 80%에서 70% 하향 조정,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전면 중단, 대출 만기 30년으로 통일, 생활안정자금 대출 1억 원으로 제한 등의 조치가 포함됩니다. 

6.27 대책의 주요 내용

•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수도권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총액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됩니다. 

• 6-6-6 규정:

  • 6억원 한도: 주담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6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안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해야 합니다. 
  • 6개월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의무: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이내에 기존에 소유한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 다주택자 대출 금지: 

  수도권 내에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 생애최초 LTV 70% 하향: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80%에서 70%로 하향 조정됩니다. 

•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중단: 

  갭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매수자와 전세 입자가 동시에 들어올 때 대출이 가능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이 전면 중단됩니다. 

• 대출 만기 30년 통일: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최장 30년으로 통일됩니다. 

• 생활안정자금 대출 1억원 제한: 

  1주택자의 경우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도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666대책'으로 불리는 이유 

• 6.27 대책의 핵심 내용인 6억원 대출 한도, 6개월 내 전입 의무,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의무를 함축적으로 표현하여 '6-6-6' 대책으로 불리며, 이는 6.27 대책을 쉽게 기억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