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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제8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에 의거하여, 재개발조합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은 2016년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적용된다...?

작성자불광제5재개발성공| 작성시간16.09.26| 조회수819|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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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불광제5재개발성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9.27 도정법 제8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임원(조합장, 이사, 감사)은 공무원으로 본다]
    ---------------
    도정법 제8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에 의거하여, 재개발조합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은 2016년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적용된다...?
  • 작성자 불광제5재개발성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9.27 [불광5구역재개발소식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시정비법)의 제8장 벌칙 (*댓글 참조요망)
    http://m.cafe.daum.net/bulkwang5jaegaebal/fUhF/198?svc=cafeapp
  • 작성자 불광제5재개발성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9.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약칭: 도시정비법)의

    제8장 벌칙
    제84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누구던지,
    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
    혐의가 있어서 일단 검찰청 수사가 진행되면서
    위법행위가 밝혀지게 되면,
    매우 엄중하게 처벌받게 되므로,
    항상 조심해야만 합니다.
  • 작성자 불광제5재개발성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9.27 *누구나 ‘김영란법’ 위반 신고 가능, 포상금도 받을 수 있어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0&cid=1047138&iid=1477528&oid=028&aid=0002335048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위반 사실을 포착한 이들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때에 따라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김영란법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물론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 감사원, 감독기관, 공직자 등의 소속기관 어디에나 해도 된다.

    수사기관을 뺀 나머지는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
  • 작성자 불광제5재개발성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9.27 *김영란법 정리
    '적용 대상자 등 핵심 주요 내용'
    [링크] : http://naver.me/GFZePllG
    *위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 작성자 불광제5재개발성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10.01 WEF "한국은 세계에서 9번째로 부패한 국가"
    http://m.media.daum.net/m/media/world/newsview/20161001081205725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경쟁력보고서를 인용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부패정도가 심한 국가 11개국을 선정했다.

    가장 부패 정도가 심각한 국가는 멕시코였다.
    1위. 멕시코 (부패점수 : 2.5)
    2위. 슬로바키아 (2.7)
    3위. 이탈리아 (3.1)
    4위. 헝가리 (3.1)
    5위. 그리스 (3.2)
    6위. 체코
    7위. 스페인,
    8위. 라트비아
    ---------------------
    *9위. 대한민국
    ---------------------
    10위. 폴란드,
    11위. 슬로베니아
  • 작성자 불광제5재개발성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10.04 초등학교의 반장 선거에서도
    간식으로 한 턱을 낸다고
    약속해야만 뽑아준다!는 생각이
    일상 관례처럼 굳어져서,

    이제는 대다수 국민들이
    이와 유사한 많은 일상 관례들을
    매우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OECD국가들 중에서
    부패 지수가 9위인 나라가
    현재의 우리 대한민국 인가요...?

    이제부터 생각을 과감히 바꾸고
    일상 관례들을 다시 정의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관련링크] http://m.media.daum.net/m/media/world/newsview/2016100108120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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