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의 재현?…'대북송금' 수사검사의 직무정지》
최보식(최보식의 언론) 편집인
2026-04-07, 09:34
법무부장관은 비위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해당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
"지금까지 수차례 중상모략을 겪으면서도 검사직을 내려놓지 않고 있는 이유는 오로지 제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한 수사, 그리고 확정 판결까지 받은 재판이 권력에 의하여 '공소취소'와 '사면'이라는 위헌 위법적인 방법으로 유린당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심장을 비수로 찌르는 듯한 소명서를 공개했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가 직무정지를 당했다. 권력을 쥔 쪽의 논리로 보면 결코 그를 그냥 놔둘 수는 없었을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6일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노린 국회 '기소조작 국정조사'에서 아예 증인 선서를 거부한 대북송금 수사검사 박상용 검사(인천지검 소속)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의 비위로 감찰 중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검찰총장 직무대행(구자현 대검 차장)은 오늘 해당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였고, 법무부장관은 비위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해당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직무집행을 정지하였다"고 설명했다.
검사징계법 8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법무부 장관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하지만 박상용 검사는 최근 이재명 정권과 거대여당의 전횡에 맞서는 투사로 보수 진영의 지지를 받아오고 있었다. 마치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랬듯이 말이다. 이재명 정권으로서는 이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에 대한 직무 정지는 결코 만만치 않을 파장을 몰고 올 것이다.
지난 3일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한 현직 고검장, 지검장 등 증인 33명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위증할 경우 처벌받겠다”는 증인 선서를 했지만 오직 박 검사만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박 검사는 증인 선서를 거부해 퇴장당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국정조사는 위헌 위법한 국정조사여서 제가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은 위헌 위법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된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올렸다.
박 검사는 소명서에서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서 집단으로 하는 국가권력의 행사라고 하여, 무조건 그에 정당성이 생기고 국민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조사가 이처럼 불법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될 경우, 향후 언젠가는 전(前) 대통령(윤석열)에게 적용된 죄명 중 일부가 다시 논의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직격했다.
이어 "제가 그 발판으로 가는 이 위헌위법적인 국정조사에서, 또 무고에 가까운 위증으로 고발하여 오로지 특검 수사를 만들어내려는, 이 무도한 시도에 조력할 수가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대검은 현재 2차 종합특검에 이첩된 진술 회유 의혹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며 감찰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조사하면서 '연어 술파티'를 벌여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작년 9월 이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2023년 5월 17일 '연어 술파티' 정황이 있었다"며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