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제도란?
정부는 올 겨울부터 약 80여만 가구를 에너지취약가구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고, 최소한의 난방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카드 형태의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시행해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층의 겨울철 난방을 위해 총 1058억원의 예산을 들여 약 80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인데요. 따뜻한 겨울을 보내게 해줄 이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
기존의 에너지복지제도가 전기와 가스 등 특정 에너지원의 요금할인에 집중되고 계절적 요인의 고려가 부족했는데요.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연료비가 평상시보다 많이 늘어나고, 아이나 장애인이 있는 가구 등은 평균보다 더 많은 에너지비용을 지출하게 된다고 해요. 이 바우처 제도는 겨울철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에요. 복지부의 행복e음을 활용하고 국가바우처 시스템을 활용한 복지분야의 정부3.0 부처간 협업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신청방법은?
↑ 이미지출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http://www.energyv.or.kr
에너지바우처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대상자로서 겨울철 추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만65세이상)이나 영유아(만6세미만) 또는 장애인(1~6급)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12월부터 2월까지 동절기 3개월간 가구당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예정이에요.
바우처 신청은 오는 11월부터 전국의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요. 수급자의 편의를 고려해 2016년 1월말까지 신청기간을 운영할 예정이에요.
|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지원 금액은 동절기인 12월에서 2월까지, 3개월동안 가구당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3단계로 차등지급할 예정인데요. 총 지원금액은 1인 가구는 8만1천원, 2인 가구는 10만2천원, 3인 이상 가구는 11만4천원이 지원될 예정이에요.
지원형태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난방 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카드방식의 바우처로 지급돼요. 수급자가 신청할 때 카드결제가 어려운 전기, 지역난방 등의 아파트 에너지원을 선택했을 경우엔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해주는 가상카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발급받은 바우처는 12월부터 사용할 수 있고요. 에너지원을 절약하는 경향이 높은 노인 등의 수급자 편의를 고려하여 사용기간을 3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에요.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이상 가구 |
지원금액 | 81,000원 | 102,000원 | 114.000원 |
에너지바우처 행복콜센터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 콜센터를 신설해 10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어요. 콜센터는 수급자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을 접수하고 신속하게 응대하고 있어요.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이나 건의사항을 접수하는 창구기능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지요. 이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1600-3190으로 전화해보세요.
|
정부는 금년도 사업시행 이후, 바우처의 전달체계와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할 예정인데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대상이나 지원수준, 지원절차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에요. 수급자의 개인정보관리와 부정사용 모니터링 등 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계획도 추진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에도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는 다른 지원제도엔 무엇이 있을까요?
다양한 난방 지원
추운 겨울, 난방을 부담스러운 저소득층에겐 아마 겨울이 몸도 마음도 힘든 계절일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는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난방지원대책을 운영하고 있어요. 연탄쿠폰, 등유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봤어요.
▪ 연탄쿠폰
↑ 이미지출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정부에서는 저소득 가구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연탄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2008년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운영된 이 연탄 쿠폰제도는 이미 대다수의 지원 계층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수급권자, 한부모 가족,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저소득 가구 중 연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에요. 16만 9천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지원해요. 대상에 선정되면 전자카드 방식의 연탄쿠폰을 지원받게 되고요. 연탄 공장이나 직매점에 배달을 요청하면 쿠폰의 가격만큼 연탄을 받을 수 있어요. 연탄쿠폰은 거주 중인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답니다.
▪ 등유바우처
저소득층의 겨울철 난방을 위한 지원제도로 등유바우처가 있어요.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소년소녀가장세대, 한부모세대로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기초자치단체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해 대상가구를 정하는데요. 확정된 명단을 토대로 카드를 발급해주고 있어요. 대상자로 선정되면 31만원이 들어있는 카드형태의 등유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