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3일 수요일] 📰 오늘의 주요 뉴스 상세 요약
🏛️ 정치 및 외교 (Politics & Diplomacy)
■ 트럼프, 오늘 9년만에 중국 방문…내일 시진핑과 '세기의 담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베이징에 도착하여 2박 3일간의 방중 일정을 시작합니다. 에어포스원은 이날 밤 서우두 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숙소에서 휴식 후 이튿날부터 시진핑 주석과 만나 미중 관계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요한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 방미 안규백 "호르무즈 단계적 기여 방안 검토…美에 전달"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워싱턴 DC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정상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사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여 방안으로는 단순 지시 표명부터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그리고 군사적 자산 지원까지 폭넓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 與, 차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박지원·조정식·김태년 대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를 선출합니다. 권리당원 투표 20%와 의원 투표 8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박지원·조정식·김태년 의원이 격돌합니다. 1차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2인이 결선을 치르게 됩니다.
■ 국힘, '공소취소 저지 국민선대위' 출범식…지도부 집결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합니다. 장동혁 대표를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하는 이번 선대위는 '국민무시 심판'과 '공소취소 저지'를 기치로 내걸고 지도부가 총집결하여 필승 결의를 다질 예정입니다.
■ 靑 "지금은 나무호 타격비행체 기종 단정못해…추가조사해 식별"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나무호 피격 사건의 비행체 잔해에 대해 "아직 기종을 단정할 수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일각에서 이란제 드론 '샤헤드-136' 엔진으로 식별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정부는 추가 분석을 통해 공격 주체와 기종을 정확히 파악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 "트럼프, 인내심 잃고 대규모 전투 재개 진지하게 고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 결렬에 불만을 품고 대규모 전투 재개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제안에 대해 '쓰레기'라는 극단적 표현을 사용하며 분노를 표출했으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핵 물질 양보 없는 상황에 대해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 李대통령, 내년 예산안 편성에 "저효율 사업 최대한 줄여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저효율 사업'의 과감한 정리를 주문했습니다. 예산 총액을 늘리는 것만큼이나 기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평가를 통해 효율이 낮은 사업을 정리하고 필요한 곳에 재배치하는 결단력을 당부했습니다.
■ 김용범 "AI시대 과실, '국민배당금'으로 국민에 환원돼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AI 인프라 시대의 수익을 특정 기업이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습니다. 역대급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의 결실로 보고 구조적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경제 및 금융 (Economy & Finance)
■ 美항소법원, '10% 글로벌관세 무효' 1심 판결 집행 일시 정지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의 집행을 일시 정지시켰습니다. 이로써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징수를 계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잠정적으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 뉴욕증시, 인플레 우려·반도체 매도에 혼조마감…나스닥 0.7%↓
뉴욕증시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반도체 종목의 차익실현 매물로 인해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71% 하락하며 약세를 보인 반면, 다우 지수는 소폭 상승 마감하는 등 종목별로 엇갈린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 '7,999' 찍었던 코스피, 2.3% 하락한 7,643 마감
12일 코스피는 장 초반 7,999.67까지 치솟으며 '8천피' 시대를 예고했으나, 이후 급락하며 2.29% 하락한 7,643.15로 마감했습니다. 6거래일 만의 하락 전환으로, 장중 고점 대비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했습니다.
■ KDI, 완만 개선→회복세 '경기 긍정진단'…"중동발 위험은 여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반도체 수출 호조와 서비스업 개선을 근거로 우리 경제가 '회복세'에 진입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과 경기 하방 위험은 여전히 경계해야 할 요소로 꼽았습니다.
■ 국세청, 하나 이어 메리츠증권 특별세무조사…금융권 확대되나
하나금융에 이어 메리츠증권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만큼 탈세 혐의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예상되며, 세정 당국의 조사가 금융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 산업 및 노동 (Industry & Labor)
■ 삼성전자 사후조정 끝내 불발…최대규모 총파업 가능성 커져
삼성전자 노사의 마지막 임금협상 사후조정이 성과급 지급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최종 결렬되었습니다. 정부의 중재안 도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무위로 돌아가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총파업 현실화에 따른 수십조 원대의 경제적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나무호 타격 비행체 잔해 외교행낭으로 곧 韓도착…軍주도 조사
조현 외교부 장관은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 잔해가 조만간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며,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전문 기관에서 정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공격의 배후와 사용된 무기의 정확한 제원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 중대·반복 개인정보 유출에 '징벌적 과징금'…매출액 최대 10%
오는 9월부터 개인정보를 중대하거나 반복적으로 유출한 기업은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정부는 또한 하반기부터 1,700여 개의 고위험 정보시스템에 대해 직접 정기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사회 및 법조 (Society & Law)
■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징역 7→9년…2심 "죄책 무거워"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탄압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이 이 전 장관의 무거운 죄책에 비해 가볍다고 판단하여 형량을 2년 높여 선고했습니다.
■ '세기의이혼'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오늘 조정기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 분할 조정을 위한 기일이 오늘 열립니다. 파기환송심 이후 4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조정에서 양측은 재산 분할 대상 범위와 기여도 등을 놓고 마지막 조율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보사 명단누설'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반헌법적 범행"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 요원 명단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에게 특검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국가 안보의 핵심 정보를 사적 목적으로 이용한 행위를 반헌법적 범죄로 규정하고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기관장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동의 없어도 성평등부에 통보
기관장이 저지른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평등가족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 대책 제출 기한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단축하여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 당국, 주왕산 사망 초등생 시신 수습…청송의료원 이송
주왕산에서 실종되었던 초등학생 A군이 실종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당국은 협곡에서 A군의 시신을 수습하여 산 정상으로 옮긴 뒤, 헬기 투입이 어려워 인력을 동원해 직접 하산하여 의료원으로 이송했습니다.
🏠 부동산 및 생활 (Real Estate & Living)
■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유예, '세입자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이를 통해 시장에 매물이 더 원활하게 공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복지급여 신청 안해도 자동지급…잇단 위기가구 비극에 제도 대전환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존 '신청주의'에서 탈피하여 위기가구에 복지급여를 자동 지급하는 체계로 전환합니다. 국가가 위기 징후를 먼저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위기가구의 비극적인 사고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 이번 주말 서울 종로 일대서 '연등회' 행렬…주요 도로 통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연등회' 축제로 인해 이번 주말 종로 일대의 교통이 통제됩니다. 16일 오후부터 17일 새벽까지 세종대로에서 흥인지문에 이르는 주요 구간의 차량 운행이 단계별로 제한되므로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날씨 (Weather)
■ 전국 대체로 맑음…낮 기온 22∼28도
오늘(1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내륙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으며, 낮 기온은 최고 28도(일부 30도 육박)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산지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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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부맘이사공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5.13 부산 기상청 단기예보를 참고하시고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십시오.😊
오늘(5월 13일)~글피(5월 16일)
□ (종합) 오늘 오전까지 경남내륙 짙은 안개 유의, 내일 오후 한때 경남서부내륙 소나기
○ (오늘, 13일) 구름많다가 아침부터 차차 맑아짐
○ (내일, 14일) 대체로 맑겠으나, 경남서부내륙은 오후(12~18시) 한때 구름많고 소나기
○ (모레~글피, 15~16일) 대체로 맑음
*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14일)
- 경남서부내륙: 5~20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