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8일 목요일] 📰 오늘의 주요 뉴스 상세 요약

[부맘이사공구]

[6월 18일 목요일] 📰 오늘의 주요 뉴스 상세 요약

🕊️ 국제 정세 및 외교·안보 (Global Politics & Security)
■ 미·이란, 역사적 종전 양해각서(MOU) 기습 서명…호르무즈 해협 조기 개방 위해 일정 이틀 앞당겨

백악관과 미국 언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하기 위한 양해각서(MOU)에 전격 서명했으며, 해당 협정이 즉각 발효 개시되었습니다. 당초 양국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대면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중동의 핵심 해상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하루라도 빨리 개방하여 국제 물류망을 정상화하기 위해 외교적 논의 끝에 서명 시점을 전격 앞당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베일 벗은 미·이란 종전 합의문 초안…전쟁의 영구적 종료 선언 및 해상봉쇄 해제 내용 담겨

블룸버그 통신이 입수해 공개한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초안은 총 1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명과 동시에 양국 간의 군사적 적대 행위를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란에 대한 해상봉쇄를 해제하고 원유 수출을 허용하는 파격적인 조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양국은 향후 60일간 이란의 핵 프로그램 규제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후속 협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 군사 보호구역 대대적 해제 추진…민간인통제선(민통선) 북쪽으로 평균 2㎞ 상향 조정

국방부가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 분야 규제 완화'라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접경지역 전반의 군사시설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접경지역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현재 위치에서 북쪽으로 평균 2㎞가량 밀어 올리는 조정을 단행하며, 이와 함께 여의도 면적의 무려 150배에 달하는 대규모 제한보호구역을 전격 해제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 미·이란 종전 이후 '3천억 달러 규모 이란 재건기금' 조성 조율…글로벌 민간 자본 조달 방식 주목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중동 평화 정착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구축용 '이란 재건 민간 기금' 조성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총 3천억 달러(한화 약 453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이 기금은 양국이 스위스 뷔르겐슈토크에서 서명식을 마친 후 진행할 60일간의 핵 문제 후속 협상 과정에서 자금 조달의 주체, 민간 자본 유치 방식, 기금의 구체적인 집행 용도 등이 상세히 조율될 예정입니다.

🗳️ 국내 정치 및 선거 진상규명 (Domestic Politics & Elections)
■ 국회 본회의 개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할 국정조사 계획서 전격 채택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전대미문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유권자 참정권 침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공식 채택합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전담할 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을 완료했으며, 특위를 이끌 위원장에는 5선 중진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내정되어 여야 간의 치열한 진상 공방이 예상됩니다.

■ 이재명 대통령 유럽 순방 마치고 귀국…출송 때 외면했던 민주당 정청래 대표, 환영 행사는 참석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포함한 유럽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귀국하는 가운데, 청와대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인사들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야당 지도부가 공항 귀국 환영 행사에 대거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출국 당시에는 정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환송 행사에 전원 불참하며 미묘한 기류를 형성했으나, 이번 귀국길에는 동행하기로 하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 선거 책임론 정면 돌파 나선 민주당 정청래 대표…이달 24일 전후로 '당대표 연임 도전' 공식 선언 관측

6·3 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당내 책임론 공세 속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연일 '당원 주권론'을 강하게 외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정 대표는 전 당원 투표제와 1인 1표제가 확립되면 국회의원들이 계파 보스의 눈치를 보지 않을 것이라며 강성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책임 정치론'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달 24일경 당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퇴 압박 점입가경…'지방선거 패배 책임론' 둘러싸고 당내 계파 갈등 격화

6·3 지방선거 패배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내부 투쟁이 폭발했습니다. 친한계와 소장파, 오세훈 시장 측을 아우르는 반(反)장동혁 진영은 리더십이 수명을 다했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는 반면, 장 대표 측은 지금은 사퇴할 때가 아니라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실 사태 대응에 당력을 모아야 할 때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어 의원총회에서 격렬한 충돌이 예상됩니다.

■ 경찰, 잠실 개표소 진입 홀로 육탄 저지한 시위 여성 '업무방해 혐의'로 정식 수사 착수

서울 송파경찰서는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잠실 개표소) 출입구 앞에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 직원들의 정상적인 사무실 진입과 행정 업무를 혼자서 완강하게 가로막은 여성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체육회 관계자들이 국제경기 준비와 시급한 회계업무를 처리하려다 시위대의 저지로 무산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증거 자료와 채증 영상을 정밀 분석 중입니다.

■ 특검,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吳 시장은 "명태균의 사기극" 반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오 시장이 명태균 씨로부터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했다고 보았으나, 오 시장 측은 명 씨가 벌인 독단적인 사기 범죄의 피해자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본 사건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 오후에 내려집니다.

■ 경찰,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의 '선거운동 중 피습 사건' 자작극 여부 규명 위해 강제수사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유세를 하던 중 괴한에게 음료 투척 습격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 경찰이 자작극 의혹을 품고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실제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선거 직후 정 후보의 선거 캠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했으며, 당시 현장 상황과 주변인 진술을 바탕으로 모의 여부를 집중 추적하고 있습니다.

⚖️ 사법 사건 및 정부·공직 동향 (Judicial Affairs & Government Administration)
■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강력 선언…이재명 정부 인사 핵심인 '능력과 성과' 바탕으로 신상필벌 확립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적극적으로 일하고 뛰어난 성과를 내는 공무원에게는 확실한 부상과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되, 중대한 비위나 무책임한 행태로 일관하는 공무원에게는 관용 없는 징계를 내리는 엄정한 원칙을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성과평가제도와 징계 양정 기준 등 공직 인사 행정 전반의 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한 세부 과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 "검사가 종이컵에 직접 술 따라줬다"…이화영 재판 출석한 동료 재소자, 수원지검 '술판 회유' 폭로 증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동료 재소자 A씨가 구치소 내에서 이 전 부지사로부터 "검찰청 조사실에서 술을 한잔 마셔 기분이 매우 좋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변호인 측이 공개한 자술서에 따르면, A씨는 담당 검사가 종이컵에 직접 술을 따라주며 진술을 회유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전해 들었다고 진술해 사법 규명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망언 일삼은 보수시민단체 인사들, 시민사회 고소 4년 만에 무더기 기소

서울중앙지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지속해 온 보수 단체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김병헌 대표를 비롯해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 등 핵심 인사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으며,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공범 3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 경기 군포 병원 신생아 중태 사망 사건, 경찰의 안일한 '늑장 배당'으로 핵심 증거 확보할 부검 불발

경기도 군포시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태어난 직후 원인 불명의 중태에 빠졌다가 두 달 만에 안타깝게 숨진 아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의료 과실을 입증할 결정적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담당 경찰서의 사건 배당이 늦어지면서 유족들은 법적인 부검 절차를 안내받지 못한 채 시신을 화장했고,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규명해야 하는 수사팀은 부검 서류 없이 병원 기록 진료 분석에만 의존해야 하는 난항을 겪게 되었습니다.

■ 음주 측정 걸려 기준치 초과했는데도 "기계 오류" 핑계 대며 공군 관제탑에서 영공 관제 업무 지속

감사원이 발표한 공군본부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공 안전을 책임지는 공군 관제사가 근무 전 음주 측정에서 명백한 기준치 초과 반응이 나왔음에도 이를 장비 오류라고 치부하며 관제 업무를 버젓이 수행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상당수의 군 관제사들이 의무 규정을 위반한 채 작전 투입 전 음주 측정 자체를 아예 생략하고 근무에 들어가는 등 군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보건·의료 및 사회 일반 (Healthcare & General Society)
■ 보건복지부, '체외충격파 치료' 무분별 남용 방지 지침 마련…부위당 6회·연 12회 초과 시 실손보험 제외

과잉 진료와 실손의료보험 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지적되어 온 비급여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강력한 자율 시정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오는 7월부터 전격 시행합니다. 새 지침에 따라 체외충격파는 어깨, 팔꿈치, 요추 등 치료 효과가 입증된 7개 질환 부위로만 적용이 제한되며, 시행 횟수 또한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총 12회까지만 권장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해 청구되는 치료비는 실손보험 보장 범위에서 전면 제외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 갑질 근절 위해 '신고포상금 30억 상한선' 전격 폐지…과징금의 최대 10% 지급

공정거래위원회는 은밀하게 행해지는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와 내부 담합 폭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에 최대 30억 원으로 묶여 있던 신고포상금의 한도를 완전히 철폐하는 고시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대형 사건을 신고한 공익 제보자는 기업에 부과되는 최종 과징금 액수의 최대 1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포상금 액수가 수백억 원대까지 치솟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배달 기사에게 보냉백 세척까지 시키나"…택배노조, 쿠팡 고발 및 공정위에 '거래상 지위 남용' 신고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쿠팡의 배송 자회사인 쿠팡CLS와 지역 영업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격 신고했습니다. 이들은 쿠팡 측이 '로켓프레시' 서비스를 신규 도입하면서 배달 노동자들과 소통 및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프레시백(보냉백) 수거 및 관리 업무를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추가 수당도 없는 무상 노동을 거부한 조합원들에게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명백한 대기업의 갑질이자 불공정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무더기 고객 정보 유출한 결혼정보업체 '듀오'·OTT '티빙' 상대로 소비자 대규모 집단 손해배상 소송 확산

해킹 범죄와 전산 시스템 관리 부실로 회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 유출한 국내 최대 결혼정보회사 '듀오'와 대형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티빙'에 대한 사법적 단죄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듀오 회원 천여 명이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잇달아 접수했으며, 유출 규모가 방대한 티빙의 경우 소송에 참여한 유권 소비자가 벌써 9만 명을 넘어서는 등 인당 100만 원 상당의 유출 책임 배상 청구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 기상 및 재해 안전 (Weather & Public Safety)
■ 무더위 속 전국 내륙 곳곳 최대 40㎜ 강한 기습 소나기…습도 높은 체감 33도 찜통더위 절정

목요일인 18일은 대기 불안정 여낙으로 인해 전국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40㎜에 달하는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전에는 충청과 전북, 경북 내륙에, 오후에는 경기 남부와 강원 산지, 경남 서부 내륙 등지로 비구름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어 시설물 관리에 주의해야 하며, 비가 그친 뒤에는 대기 중 습도가 급격히 올라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체감 온도가 33도까지 치솟는 극심한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부맘이사공구]

부산 기상청 단기예보를 참고하시고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십시오.😊

오늘(6월 18일)~글피(6월 21일)
□ (종합) 오늘 경남서부내륙 곳에 따라 소나기. 내일까지 낮 기온 올라 덥겠음. 내일 밤부터 모레 밤 부산, 울산, 경상남도 비
○ (오늘, 18일) 구름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짐. 부산, 울산, 경상남도 아침(06~09시)까지 곳에 따라 0.1mm 미만 빗방울
오후(12~18시)부터 저녁(18~21시) 사이 경남서부내륙 곳에 따라 소나기
○ (내일~모레, 19~20일) 흐림. 내일 밤(18~24시)부터 모레 밤(18~24시)까지 부산, 울산, 경상남도 비
○ (글피, 21일)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많아짐
*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18일 오후~저녁)
- 경남서부내륙: 5~40mm
* 예상 강수량(19~20일)
- 부산, 울산, 경상남도: 30~80mm (많은 곳 부산, 경남남해안, 지리산 부근 100mm 이상)

[미미나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