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나라가 조모씨의 법무장관 지명 문제로 갖은 찬성과 반대 논리로 그야말로 난리다.
우리나라 참 희망이 있다.
나라의 장래를 온 국민이 나서서 이처럼 걱정하니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기는 애초에 어려울 것이다.
이웃 일본은 아베가 무슨 짓을 해도, 일부 깨인 소수가 나서서 목청껏 외쳐봐야 대다수 국민들은 별무 반응이다. 오히려 떠든 사람은 노골적인 압박을 받아 점점 그 세가 위축되어 간다고 한다.
나라의 역동적인 발전은 고사하고 사회가 퇴보하기에 딱이다.
그런 일본이 감히 극 역동적인 한국에 경제전쟁을 걸어오다니. 일본의 일부 양식있는 전문가들도 한국은 이미 일본이 통제할 수 있는 능력 밖에 있고 오히려 자국에 해가 될 잘못임을 지적했건만.
한국은 IMF로 첫 번째 백신을 맞았다. 그후 한국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양극화도 심화됐지만 경제체질은 예전보다 튼튼해지고 기업 행태도 국제적 기준에 가까워졌다.
일본이 걸어온 경제전쟁으로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백신을 맞게 되었다. 정부와 기업들은 싫어도 기술자립을 향해 달려야만 하게 되었다.
아마도 한동안 고통이 따르겠지만 이 시기 역시 잘 넘기면 우리 산업은 더욱 단단한 토대와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감히 일본이 넘볼 수 없는.
이상은 대외적인 면이고, 대내적인 면에서도 근래 우리는 백신을 맞았다. 국정농단이라는 첫 번째 백신은 촛불혁명을 이루게 하였다.
이제 조모씨 법무장관 지명으로 우리는 두 번째 백신을 맞게 된 것 같다.
그 이유는?
사실 나는 윤모 검찰총장 조모 법무장관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 '법무장관을.. 농담하나?' 라고 생각했다.
믿지 않았다.
세상물정 몰랐던 모양이다.
그러나 내가 맞지 않았나 싶다. 이렇게 온 나라가 이리 오랫동안 들썩들썩하는 걸 보니.
나는 조모씨에 대해 특별한 감정이 없다.
그를 좋아하지도 않고 특별히 싫어하지도 않는다.
다만 그가 지도자로서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믿지는 않는다. 그저 예전의 안모씨 경우와 비슷한 현상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이미지는 그럴 듯한데 알맹이는 없었던.
그의 가족과 주변에 관한 문제는 잘 알지 못하니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다. 일부에서는 위법이라 하고 일부는 적법이라 하니 어찌 하겠는가.
다만 당사자도 뒤늦게 자인했듯이 국민 일반에게 위화감을 준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바로 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특권의식에 빠져 살아왔던 것 같다.
국민 다수에게 먼 나라의 일로 생각되는 일들을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많이 해왔고, 스스로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으니.
특권의식이 위법은 아닐 수 있다.
황모 전 총리가 남들은 다 걸어 들어가는 기차 플랫폼에 관용차를 타고 바짝 들이댔던 것이나,
북유럽이나 영국에서는 의원의 개인비서도 없다는데 우리 국회의원은 무려 9명의 보좌관들을 거느리고 으시대는 것이나 특권의식의 발로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지만 한 번의 혁명으로 모든 것이 바로잡아 지지는 않는다.
촛불혁명으로 큰틀은 바뀌었지만 내용까지 바꾸기에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정치적인 면에서 일반 국민이 가장 바라는 바는 특권의식이 없는 사회다.
근래 봇물처럼 터져나왔던 갑질과 미투에 관련된 사건들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특권의식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정치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예전에도 대선에 나왔던 이모씨가 100평집에 산다는 보도에 대해 실평수 70평 밖에 안되는데 하며 분노했다 하여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었었다.
지금은 그때와도 세상이 많이 달라졌고, 기준은 더 높아졌다.
그렇더라도 나는 조모씨의 법무장관 임명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는다. 대통령을 국민이 선출했고 그 대통령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각료를 꾸려 나라를 운영해 갈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장관이 대수겠는가? 기껏해야 장관일 뿐인데.
대통령이 원하는 사법개혁을 정말 잘 할 수 있다면 임명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은 대통령이 책임질 문제이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반대보다 떨어져도 시키겠다는데 막아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예전 세종대왕께서도 황희의 비리가 있었다 하지만 능력을 보고 중책을 맡겨 명재상으로 남게 하지 않았던가. 이번 경우가 같은 경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려면 정치뿐 아니라 교육과 과학기술, 산업에서의 혁신과 개선이 더 필요하다.
어차피 현 정부가 교육과 과학기술, 산업에 대한 비전은 기대난이니 정치 분야의 사법개혁이라도 제대로 하면 다음 정부를 위해서도 좋은 일일 것이다.
혹자들은 법무장관 이후 대통령이 될까봐(될 것으로) 걱정(기대)하는 것 같은데,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우리 국민은 그럴 수준, 누가 시켜서 누가 밀어준다고 뽑는 단계는 벌써 지났다.
개인적으로는 조모씨는 이번 일로 큰 내상을 입어 정치적으로 성공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이미 지명에 대한 반감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니.
이틈을 노려 한국당은 세를 불리겠다고 요란한데,
나라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은 제시하지 않은 채 구태 정치인들을 모아 세만 늘린다고 해서 국민의 지지가 얻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아무튼 우리는 현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과 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한 비전이 향후 우리의 생존과 발전에 매우 절실하다.
그리고 촛불혁명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특권의식 없는 정치의 실현 또한 절실하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과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비전과 특권의식 없는 정치를 실현할 의지를 가진
정치인이나 정치집단이 현재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촛불혁명을 이루었듯이 이제 정치 또한 우리 스스로 바꾸어 볼 수밖에 없다.
그 뜻에 동의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힘을 모으면 가능할 것이다.
자, 뜨거운 가슴을 가진 이여 오라!
'밝은누리 모임'으로 함께 실현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