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블랙리스트 수사 검사, 李 민정수석으로…조국혁신당 "매우 우려"
"검사 보완수사권 및 전건송치주의 등 검찰개혁 2단계 논의 앞둔 상황에…정부·민주당 우려 직시해야"
청와대가 한찬식 전 검사장을 민정수석에 임명한 것을 두고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논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우려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21일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올 하반기 당면한 검사 보완수사권 및 전건송치주의 문제에 대한 검찰
개혁 2단계 논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찬식 민정수석의 임명은 우려되는 바가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찬식 민정수석은 과거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시절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블랙리스트'사건을 수사하여, 김은경 전 환
경부 장관과 송인배,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을 기소한 바 있다"라며 "이 사건은 비록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수사 당시부터 인사검증을 직권남용행위로 너무 넓혀서 해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고 짚었다.
박 대변인은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의 총괄 아래, 구체적 수사실무를 담당한 사람이 주진우 전 형사6부장이었다. 주진우
전 검사는 이 수사를 주도한 이후 검찰을 떠나,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를 거쳐 당선인 인수위원으로서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등, 윤석열정부 탄생에 일조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찬식 민정수석은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당시 성범죄혐의로 수사선상에 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로 도
피하려 하자, 담당자가 긴급히 출국금지조치를 취하고 사후 추인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중략-
-원문보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445726?sid=100
어지간하면 대통령의 공무는 진짜 이해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통파 지지층이 자꾸 긁혀버리는 공무가 계속된다면 진짜 다음에 있을 큰선거들이
매우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 수괴시절로 되돌아 갈 확률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만 한다는 오해까지 받으면서도
정통파 지지층이 하루가 멀다하고 이렇게 아우성치는것은
결국 훗날 선거에서 깨지고 수괴시대가 도래된다면 진짜 그때는
민주진영 모든 희망을 접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선은 질수 있다고 쳐도 특히 총선에서까지 범 민주진영 과반확보가 불확실하다면
그땐 진짜 대한민국 대 암흠기가 도래되는거죠.
정통파 지지층이 자꾸 긁히다가 짜증나서 정치에 손을 놓게 된다면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가 됩니다.
정통파 지지층이 한명이 빠진다면 뭘로 그 한명을 채울게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수괴쪽 인물 쓴다고 수괴쪽 지지층이 민주진영이 될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중도? 그저 간보는쪽을 미화시켜 중도라고 하는것 같은데
수괴쪽 인물 쓴다고 민주진영에 중도가 합류?
그건 어림반푼 없는 소리같고 그 중도라는 사람들은 가치판단보다는 빠른시일내에
그저 자기 자신들에 이득되는쪽에 투표할 공산이 커보이는 것이죠.
결국 49대 51 싸움에서 49도 못지킬 공산이 커지고 승리는 요원해지는 것이죠.
각설하고 전 이재명 대통령이 이쯤에서 과감한 승부수를 던졌으면 합니다.
물론 대통령 스스로 원하는 인물이 있을것이고 국정운영 구상이 있을거지만
그래도 정통파 지지층에 한번은 귀귀울이는 모습을 바로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논란이 되는 인사 잘못됬다고 철회하고, 정통파가 수긍할만한 인물로 다시 임명하면 됩니다.
그거 하나만 해도 지금 논란 상당수가 해소될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과감한 모습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