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복기] 이재명은 왜? 그는 검찰개혁을 포기했나? (feat. 유시민, 도올_26년 1월글)

[황초롱이]

복기해보기 2탄 글입니다.

이때와 지금의 디테일은 좀 달라졌을 수 있으니

대략적 맥락은 같습니다.

역시나 글과 댓글을 모두 참고해보시길 권합니다.

https://cafe.daum.net/ssaumjil/3lUM/40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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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의 대략적 발표가 나오면서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은것같습니다.
이 이슈를 쉽게 정리하면
첫째,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제대로 분산하였나
둘째,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권은 좌초시켰나
셋째, 중수청의 법률가/비법률가 제한은 꿇어앉혔나(현행은 검사/수사관으로 그 출세의 한도가 명확) 정도가 될겁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의 발표를 들어보면 이 세가지의 쟁점이 하나도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것으로 보이는데
대략적인 내용을 질의응답의 형식으로 정리해봅니다.


1. 검찰의 권력은 제대로 분산됐나
일견하기에 그런듯 보입니다, 공수처부터 중수청/공소청/국수본 체계가 만들어져
각자의 역할을 각자가 전문화하여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조직 구조입니다.
(원래는 저 모든걸 검찰이 갖고 있었습니다)


2.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권은 좌초되었나
그렇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강력하게 검찰개혁을 드라이브친 박은정, 김용민, 최강욱의 주장과는 사뭇 다릅니다.
보완수사가 예전 한동훈의 "등"처럼 작용하여 선택적으로 활용될 우려가 매우 커졌습니다.


3. 중수청의 조직은 법률가/비법률가 제한을 탈피하였나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검사(법률가), 수사관(비법률가 공무원)으로 나뉘어 중수청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4. 이래도 되나?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눠볼 일입니다.
-개혁파 : 조국사냥으로부터 이재명사냥, 윤석열정권의 기둥으로서 작용해온 저 검찰을 절대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
-온건파 : 형식적으로 권력을 분산하고 강력한 리더십(셈법)으로 통제해볼 여지가 있다, 조직의 안정화도 중요하다


개혁파는 아마 다수의 1찍 지지자들이요, 온건파는 소수일겁니다.
1~3번으로 현재 보도되는 내용이 맞다면 이는 온건파의 승리입니다.
아마 정권을 가지고 여당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컨트롤 할 능력과 권한이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는 그 자체로는 비판하기 어렵습니다. 역시나 두고보며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게 설령 누군가의 정치적, 사회적 죽음으로 이어지더라도)


5.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는게 있습니다.
원래 민주진보진영의 지도자들은 "화해와 용서"를 일종의 신념처럼 받아들입니다.


김대중이 독재와의 화해를 한게 비겁해서 그런게 아니고
노무현이 탈지역주의를 외쳤지만 대연정을 제안한것도 비겁해서 그런게 아니며
문재인이 검찰개혁을 외쳤지만 결과적으로 무릎꿇은것 역시 비겁해서 그런게 아닙니다.
이재명이라고 딱히 다를건 없습니다.
생명을 위협받고 시달림을 받았기때문에 오히려 초연하게 용서와 화해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받아들이시든 그렇지 않든 그게 일종의 숙명이라는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권한과 능력이 있다고 믿으니 괜찮을거라는 일종의 자기과신이 묻어있을 수 있고
시간만 어떻게든 버티면 이 국면 역시 넘어갈거라는 검찰의 입장도 있을겁니다.
법무부의 참모들, 청와대의 참모들(민정수석을 포함한) 역시 온건파의 입장을 관철하고 있을테고
당장 당내에서도 개혁VS온건의 치열한 토론이 있다는거 아닙니까?


6. 누굴 비판해야 하나?
봉욱, 정성호, 윤호중, 김민석 등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 사람들 비판할 건 딱히 없어보입니다.
틀린 주장을 하면 안받아들이면 될 일이예요.
맞는 주장을 한거면 앞으로 잡음없이 운영을 해야할테구요.
어쨌든 의사결정자는 저 의견을 받아들이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도 지방선거 앞두고 다 제 주머니를 차는데 청와대라고 안그럴 이유가 있나요?


민주당 역시 비판의 대상이 아닐겁니다.
법사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잘 준비를 하고 논의를 한것같아요.
가장 원하는 방향을 가장 강력하게 준비했다고 평가합니다.
이견이 있을수있겠으나 그 정도야 논의와 합의로 헤쳐나가면 그뿐.


그럼 이재명과 청와대일까요?
저는 오히려 이혜훈 건과는 반대로 이걸 딱히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결과는? 뻔하죠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는.
근데 시대적 과제앞에 초연한 사람의 결연한 의지를 어떻게 비판하나요?
내란을 옹호한 개인에게 신뢰를 주는것과
불특정다수의 집단에게 기회(라고 생각할테니 그렇게 표현합니다)를 주는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기소와 수사를 독점하고 있던 집단의 기능을 분산했다 정도로 만족하고 그걸 정책화 한다고 해서 저는
잘못됐으니 비판합시다!라고 하기에는 참 애매하다고 봅니다.
공수처/공소청/중수청/국수본 체제에서 이재명이 원하던 견제의 기능이 어느정도 발현될것같기도 하구요.
"반발짝만 가더라도 가는게 중요하지 않겠냐"의 뉘앙스에서 <이해는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혜훈같은 내란옹호자를 장관으로 신임한다와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7. 나중에 어떻게 될거같냐?
쉽죠, 검사들이 결국 끝까지 버티고 기어올라 이재명을 잡아먹을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그랬든 선거법 하나, 재산신고 누락 하나로 여전히 민주당 의원들을 괴롭힐겁니다.
"거봐, 버티니 되잖아"는 "권한으로 잘 통제해볼게"보다 강하거든요.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인류역사상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걸 감당하겠고 악연의 고리를 끊겠다고 결연히 나선거예요.
당연히 존중할만한 원리가 있죠. "화해와 용서" 그거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8.(추가) 니가 어떻게 아냐?
알수있습니다.
대선 전 이재명-유시민-도올의 대담을 한번 다시 들어보시길 권장합니다.
제가 쓴 1번부터 7번까지의 모든 맥락이 "이해가"되실 겁니다.
(공감해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