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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경계선 부근의 건축(인접대지 경계선 이격거리 규정)

작성자관리자| 작성시간05.04.21| 조회수281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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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5.04.22 지붕 처마 끝도 50센티를 띄워 설계를 했는데 회신에는 인접대지 경계선을 침법하지 않으면 된다고 함
  • 작성자 ★huny★ 작성시간05.05.04 질의회신내용의 전문을 읽어보면 동의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함, 동의서 없이 대지를 침범하지 않고(반미터 이내) 사용승인을 받았다고하면 나중에 민법소송사건에 제기 될수도 잇음.(재수좋으면 안걸리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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