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명 경동현 기자
- 입력 2026.06.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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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시의회 항의 방문 이어 10일 시의회 앞 기자회견, “공교육 자원 동원 및 정교분리 위반” 비판
지난 4월부터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 지원 조례안'에 대한 재고와 사회적 합의를 요구해 온 범종교개혁시민연대(이하 개혁연대)가 오늘(10일) 오후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범종교개혁시민연대]와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가 6월 10일 오후에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범종교개혁시민연대
앞서 개혁연대는 지난 4월 28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최호정 의장단 등과 간담회를 갖고 조례 처리 전 시민사회와 종교계가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를 공식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늘 제11대 서울시의회의 마지막 정례회가 개회하며 사실상 임기 말 조례안 처리가 가시화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재차 거리로 나선 것이다. 이날 개혁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발의된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조례안(의안 제3621호, 제3622호)이 "헌법 제20조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전례 없는 종교 특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무엇보다 막대한 예산 투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개혁연대에 따르면, 두 조례에 첨부된 공식 비용추계서를 합산할 경우 서울시와 교육청이 부담하는 예산만 972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국고 지원까지 합치면 전체 행사비(2,950억 원) 중 공적 재정 비중이 약 50%에 육박하게 되는데, 이는 과거 개신교의 WCC 부산총회(13%)나 2024년 로잔대회(17%)와 비교할 때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라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시설 신축 및 개보수 지원 항목은 '추계 곤란'을 이유로 빠져 있어, 실제 시민들의 세금 부담은 1천억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공교육 시설이 특정 종교 행사에 전용되는 점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교육청 조례안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동의 절차 없이 학교 체육관과 교실을 참가자들의 숙박 및 급식소로 제공하고, 사후 복구 비용까지 예산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혁연대는 이를 두고 "대한민국 교육 역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관련 조항의 즉각 삭제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조계종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종편특위, 위원장 보화 스님)도 성명서를 발표하며 목소리를 더했다. 앞서 4월 28일에도 헌법정신 위배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던 종편특위는, 이날 "행사의 본질적인 성격과 주체가 특정 종교임은 부인할 수 없는데도, '국제 행사'라는 명목으로 예산과 행정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것은 공공정책의 형평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조례안 폐기와 함께 지난 2025년 12월 구성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위원회'의 즉각적인 해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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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연대는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특정 종교 특혜 조례 처리 즉각 중단 ▲공교육 자원 동원 조항 삭제 ▲비용추계 전 항목 투명 공개 및 공청회 진행 ▲향후 종교 관련 조례에 대한 정교분리 영향평가 의무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세계청년대회의 신앙적 가치는 존중하지만, 그 가치가 사회적 합의 없이 시민의 세금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며, "임기가 끝나가는 의회가 1천억 원의 빚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는 일을 끝내 강행한다면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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