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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e to restrict operations of large offline retailers 대형소매업체영업제한 움직임비판직면

작성자Condel|작성시간25.06.13|조회수74 목록 댓글 0

 
민주당의 대형 오프라인 소매업체에 대한 영업 제한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위해 2012년에 시행되었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마다 영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의무휴업 규정을 복원하면 내수 활성화 및 경제 전체에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간 시장의 큰 변화를 읽지못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Ruling party's move to restrict operations of large offline retailers face criticism
대형 오프라인 소매업체의 영업을 제한하려는 여당의 움직임, 비판에 직면
 
By Yi Whan-woo 이환우 기자

Yi Whan-woo is a Korea Times journalist primarily covering finance. He writes in-depth articles on macroeconomy and financial markets and previously covered sports, politics, diplomacy and inter-Korean affairs, among others. Feel free to contact him at yistory@koreatimes.co.kr.
이환우는 주로 금융을 담당하는 코리아 타임즈 기자입니다. 그는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심층 기사를 작성하며 스포츠, 정치, 외교, 남북 문제 등을 다룬 바 있습니다. 언제든지 yistory@koreatimes.co.kr 에서 연락해 주세요.
 
Published Jun 12, 2025 7:00 am KST Updated Jun 12, 2025 7:00 am KST
Korea Times
 

A noticeboard advertises up to a 50 percent discount on groceries and daily necessities at a Seoul branch store of Lotte Mart, Friday. Yonhap 금요일 롯데마트 서울점에서 식료품 및 생필품 최대 50% 할인 광고를 하는 게시판이 있다. 연합

The ruling Democratic Party of Korea (DPK) is raising concerns over its push to revive operational restrictions on large offline retailers in the name of protecting small retailers, as experts say the measure will only aggravate an already sluggish domestic demand.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규모 소매업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대형 오프라인 소매업체에 대한 영업제한을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가뜩이나 부진한 내수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The DPK said the controversial move is in line with President Lee Jae-myung’s attempt to spur domestic demand, a key driver of Korea’s economic growth, through expansionary fiscal policy and financial support for self-employed individuals.
민주당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치가 확장적 재정 정책과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해 한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인 내수를 촉진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시도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But the experts say that reinstating the mandatory closure rule for discount store chains and supermarkets will hinder consumers from buying goods and services.
그러나 전문가들은 할인점 체인점과 슈퍼마켓에 대한 의무 폐쇄 규정을 복원하면 소비자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방해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The rule was imposed in 2012, requiring discount store chains and supermarkets to shut down every second and fourth Sunday of each month. Such restricted business hours were intended to protect traditional markets and mom-and-pop stores from losing sales.
이 규정은 2012년에 시행되어 할인점 체인점과 슈퍼마켓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마다 영업을 중단해야 했다. 이러한 제한된 영업 시간은 전통시장과 중소기업 매장이 매출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The regulation, however, did not necessarily induce consumers to turn to smaller retailers, especially amid a spending shift from offline to online.
그러나 이 규제가 소비자들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지출이 이동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소규모 소매업체로 눈을 돌리게 한 것은 아니다.
 
As a result, the relevant guidelines were implemented flexibly under the previous Yoon Suk Yeol administration, allowing multiple municipal governments to designate less busy weekdays, such as Tuesdays or Wednesdays, as closure day.
그 결과, 이전 윤석열 행정부 하에서 관련 지침이 유연하게 시행되어 여러 지자체가 화요일이나 수요일과 같이 덜 바쁜 평일을 휴무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Lee did not specifically comment on the disputed rule.
이 씨는 논란이 되고 있는 규칙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But the DPK proposed a bill to strip the municipal governments of such discretionary authority. The bill also calls for two mandatory closure days per month — on weekends or legal public holidays.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재량권을 지방 정부에 박탈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또한 주말이나 법정 공휴일에 한 달에 두 번 의무적으로 휴무일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The bill has already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subcommittee and is expected to be submitted to the plenary session soon.
그 법안은 이미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으며 곧 본회의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The DPK additionally proposed a bill adding five more years to restrictions that prevent corporate-owned supermarkets from opening within a 1-kilometer radius of traditional markets.
민주당은 또한 전통시장 반경 1킬로미터 내에서 기업 소유 슈퍼마켓의 영업을 금지하는 제한에 5년을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This mandatory closure rule turned out not to be effective, and its reinstatement will be a serious mistake,” Inha University economics professor Shin Il-soon said.
신일순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강제폐쇄 규정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hin Se-don, professor emeritus of economics a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lso called the regulation “out of date,” saying it “fails to reflect fast-changing shopping trends in the digital era.”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신세돈 명예교수도 이 규제가 "디지털 시대의 빠르게 변화하는 쇼핑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라고 말했다.
 
“Even the large offline retailers are losing customers to their online competitors,” the professor said.
교수는 "대형 오프라인 소매업체들조차도 온라인 경쟁업체에 고객을 빼앗기고 있다"고 말했다.
 
He referred to the fact that Lotte Mart and Emart, both conglomerate-owned discount store chain brands, have struggled in sales due to the rise of e-commerce giant Coupang since its founding in 2010.
그는 대기업 소유의 할인점 체인 브랜드인 롯데마트와 이마트가 2010년 창업 이후 이커머스 대기업 쿠팡의 부상으로 매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Against this backdrop, it will be extremely naive to assume consumers will shop in the traditional markets and small corner stores when the mandatory closure rule fully takes effect again,” Shin said. “Furthermore, the rule will backfire on the government’s efforts to enliven domestic demand and the entire economy.”
신 교수는 "이런 배경에서 의무휴업 규정이 다시 시행되면 소비자들이 전통시장과 작은 구멍가게에서 쇼핑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매우 순진한 일이 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이 규정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경제 전체에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Asking not to be named, a researcher at a private think tank said the Lee administration and the DPK are “narrow-sighted” in their approach to boosting domestic demand.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 싱크탱크 연구원은 이명박 정부와 민주당이 내수 진작을 위해 "근시안적"이라고 말했다.
 
“Thousands of workers are hired by discount store chains and supermarkets, meaning restricting these large retailers will worsen the livelihoods of their employees and make them tighten their belts,” he said.
"수천 명의 근로자가 할인점 체인점과 슈퍼마켓에 고용되고 있으며, 이는 이러한 대형 소매업체를 제한하면 직원들의 생계가 악화되고 허리띠를 졸라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는 말했다.
 
A stock market analyst deemed that the disputed regulation may take a toll on publicly traded larger retailers and, more broadly, the entire stock market.
한 주식 시장 분석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규제가 상장된 대형 소매업체, 더 넓게는 전체 주식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Of the large retailers, Emart and Lotte Shopping, the holding company of Lotte Mart, are listed on the benchmark KOSPI.
대형 유통업체 중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지주회사인 롯데쇼핑이 벤치마크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다.
 
“The government’s expansionary fiscal policy has been fueling optimism for domestic market-focused firms,” Jung Eui-jung, head of the Korean Stockholders’ Alliance, said. “And the regulation against large retailers may offset positive investment sentiment.”
정의정 한국주주연대 대표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국내시장 중심 기업에 대한 낙관론을 부추기고 있다"며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가 긍정적인 투자심리를 상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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