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ghts body urges action to curb early English programs 영어조기교육 프로그램억제조치

[Condel]

국가인권위원회는 만연한 조기 영어 교육을 억제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른 바 '7세고시'라는 이름으로 어린이에게 영어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은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는 의견입니다.

전문가들은 극단적인 형태의 조기교육은 뇌 구조를 손상시키고 정신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어 조기교육을 찬성하시나요?

Rights body urges action to curb pressure-filled early English programs

권리 단체, 압력으로 가득 찬 초기 영어 프로그램 억제를 위한 조치 촉구

By Jung Min-ho 정민호 기자

Jung Min-ho has worked as a staff writer at The Korea Times since 2012, mostly covering social and political issues. He currently belongs to the Politics & City Desk where he covers topics such as health, labor and human rights. Prior to joining the team, he was responsible for covering North Korea and sports. His article about a biosecurity breach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won him an award from the Korea Science Journalists Association in 2016. He is also the co-author of the book, "Medical Pioneers of Korea" (2019). He served as the head of the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 at the Journalists Association of Korea from 2021 to 2023.

정민호기자는 2012년부터 코리아 타임즈에서 사회 및 정치 이슈를 주로 다루는 스태프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치 및 시티 데스크에 소속되어 건강, 노동, 인권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팀에 합류하기 전에는 북한과 스포츠 분야를 담당했습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의 생물보안 침해에 관한 기사로 2016년 한국과학기자협회로부터 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의료 선구자'(2019)의 공동 저자이기도 합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기자협회 국제관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Published Aug 25, 2025 4:23 pm KST

Korea Times

A child gets out of a car at an area in southern Seoul packed with after-school cram school students, in this March 13 photo. Newsis 3월 13일 사진에서 방과 후 학원생들로 가득 찬 서울 남부 지역에서 한 아이가 차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뉴시스

Experts warn of anxiety and depression as lawmakers push for legislative ban

전문가들은 의원들이 입법 금지를 추진함에 따라 불안과 우울증에 대해 경고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s urging broad measures to curb the country’s pervasive early English education, amid growing criticism of the so-called “7-year-old exam” — entrance tests that preschoolers take to gain admission to elite after-school English-language cram academies.

미취학 아동이 방과 후 엘리트 영어 학원에 입학하기 위해 치르는 입시, 이른바 '7세 고시'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의 만연한 조기 영어 교육을 억제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The move follows a petition from 826 people, mostly parents of elementary-age children, urging the commission to officially recognize that requiring children as young as six to take such exams amounts to child abuse.

이번 조치는 주로 초등학생 자녀의 부모인 826명의 청원에 따른 것으로, 위원회가 6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이러한 시험을 치르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In a statement released on Monday, the commission described these practices as “clearly a form of abuse” that can harm children’s health in the long term. It called on the Ministry of Education to take decisive action against “excessively premature education.”

위원회는 월요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이러한 관행을 장기적으로 어린이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명백히 학대의 한 형태"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교육부에 "과도하게 조기 교육"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To enter certain English academies (hagwons), 6-year-old children are required to take English reading tests, memorize sentences and prepare for oral interviews … Such exams are considered a serious infringement on children’s fundamental rights to healthy growth and development,” the commission said. “To eradicate them, the government should step in to thoroughly investigate the realities of extreme private education practices, including the ‘7-year-old exam’ and similar forms of early education targeting young children, and establish firm and effective countermeasures.”

위원회는 "특정 영어 학원(학원)에 입학하려면 6세 어린이들이 영어 읽기 시험을 치르고, 문장을 외우고, 구술 면접을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시험은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대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라고 말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7세 시험'과 유사한 형태의 유아 교육을 포함한 극단적인 사교육 관행의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단호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Citing mental health experts such as Kim Bung-nyun, a senior psychiatrist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the commission said extreme forms of early advanced private education may overload children, potentially damaging brain structures and leading to mental health problems later in life.

위원회는 서울대학교병원의 김붕년 선임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같은 정신건강 전문가들을 인용하여 극단적인 형태의 조기 고급 사교육이 아이들에게 과부하를 일으켜 뇌 구조를 손상시키고 나중에 정신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Data suggests that such concerns are well-founded.

데이터에 따르면 이러한 우려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ccording to the latest data available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re are approximately 820 English kindergartens or specialized English cram schools for young children across Korea. Ministry data showed that the number of such institutions had increased sharply, climbing from 474 in 2017.

교육부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국내에는 약 820개의 유아 영어 유치원 또는 전문 영어학원이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기관의 수는 2017년 474개에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In the affluent southern Seoul districts of Gangnam, Seocho and Songpa — areas with a high concentration of cram schools — the number of health insurance claims for depression and anxiety disorders among children aged 9 and younger more than tripled in recent years, rising from 1,037 cases in 2020 to 3,309 in 2024.

강남, 서초, 송파 등 부유한 서울 남부 지역의 입시학원 밀집 지역에서는 만 9세 이하 어린이의 우울증 및 불안장애 건강보험 청구 건수가 2020년 1,037건에서 2024년 3,309건으로 최근 몇 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

As many parents continue to feel compelled to participate in the early education push out of fear that their children will be left behind, government intervention seems necessary, said the commission.

위원회는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뒤처질 것을 우려하여 조기 교육에 참여할 필요성을 계속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These recommendations come as a group of liberal lawmakers, led by Rep. Kang Kyung-sook of the minor left wing Rebuilding Korea Party, pushes for legislation to ban early English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The bill, proposed last month, would ban all hagwon programs in English or other school subjects for children under 36 months, and restrict instruction for older, pre-elementary children to a maximum of 40 minutes per day.

이러한 권고안은 좌파 성향의 강경숙 자유한국당 의원을 중심으로 진보 성향의 의원들이 유아 대상 영어 조기교육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지난달 발의된 이 법안은 36개월 미만 어린이를 위한 영어 또는 기타 학교 과목의 모든 학원 프로그램을 금지하고, 초등학생 이상의 경우 하루 최대 40분까지 수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If passed, the law would apply to all types of education, including tutoring and for-profit private institutions, marking one of the most significant Korean education reforms in recent memory.

만약 통과된다면, 이 법은 과외와 영리 사립 기관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에 적용될 것이며, 이는 최근 한국 교육 개혁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이다.

In response to the growing criticism, four groups representing private education businesses recently issued guidelines urging members to eliminate admissions testing for young kids.

증가하는 비판에 대응하여, 사교육 업체를 대표하는 네 개의 단체가 최근 회원들에게 유아 입학 시험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But not everyone is welcoming these efforts.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러한 노력을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Some argue that completely banning the teaching of young children is an unconstitutional government overreach. A petition posted on the site of the National Assembly to protest what is being called the “English kindergarten ban bill” has garnered more than 12,500 signatures.

일각에서는 유아 교육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위헌적인 정부의 과잉 조치라고 주장한다. 국회 사이트에 올라온 '영어유치원 금지 법안'에 항의하는 청원은 12,5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The ‘English kindergarten ban bill’ is not a fundamental solution to the problem, but rather a dangerous idea that risks undermining constitutional values and causing social confusion,” the petitioner wrote. “Children’s education should not be subject to bans and controls, but should be supported by reasonable policies and a guarantee of diverse options.”

청원자는 "'영어 유치원 금지 법안'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위험이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아이들의 교육은 금지와 통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합리적인 정책과 다양한 선택지의 보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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