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재정보증은 누가 부담하고 있나요?

[푸른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반드시 재정보증을 서야한다?

▶답:아닙니다. 입주자대표회장은 공동명의 통장이 있을 때만 재정보증을 선답니다.

대부분 회장님들이 공동명의 통장을 가지고 있기에 재정보증을 서는 것이죠.

743	주택법 제55조의 2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보증보험료(공제가입비)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직원의 신원보증보험증권 보증보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admin	2009.12.28.	801
문) 주택법 제55조의 2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보증보험료(공제가입비)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직원의 신원보증보험증권 보증보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답)주택법 제55조의 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의 2에 따라 5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에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은 3,000만원을,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은 5,0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 및 보증보험(신원보증 제외)에 가입해야 하며,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주택관리사 공제상품: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주택관리사 보증보험: 서울보증보험(주)> 또한 관리규약 등에 따라 입대의 회장 및 관리직원이 가입하는 신원보증 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관리규약 및 입대의 의결로서 그 부담자를 달리 정한 경우(관리비 등으로 지원 등)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주택건설공급과-5221, 2009. 11. 24.>

보증보험료 부담주체

입대의 회장 보증보험료 부담은 관리규약에 정해야

질의：보증보험료 부담주체


아파트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재정보증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보증보험료 부담주체는.




회신：관리규약에 정해야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3항 제9호는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 및 임기를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그 해석도 규약 제정자인 입주자가 당초 취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다만, 보증보험료를 입주민이 부담토록 한다면, 입주자 보호를 위한 당초의 목적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제한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주관58070-813 2002.5.7.


건설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