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령 해석 작성자무빠| 작성시간21.12.16| 조회수119| 댓글 5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도끼 작성시간21.12.16 시정명령도 법집행의 일부입니다. 시정명령을 이행치 않으면 과태료 부과도 된다하니 지켜보아야 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무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12.17 공동주택관리법은 강행법규이고, 과태료 부과 조항도 강행규정임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시정 명령을 한 것은 자치단체 담당직원의 직무유기가 아닐까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도끼 작성시간21.12.17 무빠 민원 제기에 지자체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 직무 유기가 되겠지만, 민원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시정명령을 하고 지켜본 후 그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있다고 통보를 받았는데도 꼭 지자체 담당자가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생각든다면 형사 고소를 하면 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화무십일홍 작성시간21.12.16 이러한 행정집행 권한은 해당 지자체에 있으므로 지켜보는 방법외에 달리 방도는 없을것 같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무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12.17 공동주택관리법이 강행법규임을 볼 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 관계공무원들은 직무유기죄에해당한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런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