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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죠온 작성시간21.12.16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과태료 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제4조 (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
...①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