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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뚱이아빠 작성시간22.07.20 유급휴일은 00시 부터 다음날 00시까지 24시간을 적용받으며 24시간 내에 근로한 사람은 무조건 지급하여야 하며, 노사 단체 협약으로 특정한 일로 합의를 통해 합의서나 취업규칙으로 정하였다면 합의사항을 따르면됩니다.
가령 4월30일자 근로자는 다음날 5월1일 아침 6시30분까지 근무한것을 수당지급하지 않고, 다음 5월1일 근무자가 24시간 수당지급하기로 단체 협약이나 아파트 취업규칙에 정하였다면 5월 1일에 근무자가 24시간 수당지급을 받는것입니다.
고용주 아파트 입장에서는 경비원들에게 24시간 휴일수당 지급하는것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습니다. -
작성자 죠온 작성시간22.07.21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시간.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872_50
휴게....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872_54
휴일....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872_55 -
작성자 죠온 작성시간22.07.21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872
. 헌재 "'축산업 노동자 휴일임금 지급 예외' 합헌"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N000BCBC5CD78974 -
작성자 죠온 작성시간22.07.21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규정의 적용에 관련된 판결 례 총4건.
https://www.law.go.kr/LSW/joStmdInfoP.do?lsiSeq=232199&joNo=0063&joBrNo=00
감시적 근로종사자의 근로관계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관련.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450&ccfNo=3&cciNo=2&cnpClsNo=3
근로기준법 제63조(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 제외)가 적용되는 근로자 일지라도 ,
야간근로 가산수당 =(밤 10시～다음날 오전 6시)= 및 연차유급휴가 등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 <2016> 및
.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 201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