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대변인 문대통령 대북제재무력화하려다 미국 비건 특사에 무릎 꿇어
이계성 천자컬렴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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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대변인 문대통령 대북제재무력화하려다 미국 비건 특사에 무릎 꿇어 문정권 대북제재 무력화하려다 미국 리건특사 말한 마디에 대북사업 전면중단 문정권 민심의 눈길을 '평양'으로 돌리고 싶어도 '먹고사는' 문제가 더 급한 국민들 시장을 '이념'으로 덮으려는 문정권의 한계 드러나 시장 키우고 살리라는 게 민심고용참사 분배참사 투자절벽 소비한파 민생파탄으로 도탄 빠진 국민들 분통터져 문재인, 김정은과 짜고 거짓평화통일로 꾸민 속이려다 본색 드러나 국민들 등돌려 부도국가의 공통점이 공무원증원 과잉복지 통계조작 문정권이 그대로 따라가
중국이 6개월만에 미국에 항복했는데 중국 편에 서려는 문정권 미국이 2003년 일으킨 이라크전은 명분 없는 전쟁이었다. 그러자 2006년 미국이 이라크를 향해 진군하자 리비아가 대화에 나섰다.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 생포 직후 리비아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미중 무역전쟁도 미국 산업 보호라는 목적 달성 외에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구심력을 무너뜨렸다. 미국의 중국 경제제재 패권싸움은 6개월 만에 미국승리로 끝났다 그런데 문대통령은 미국의 북한제재를 허물면서 미국편에 서려는 바보짓을 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을 이기려면 군사력과 경제력 외에 문화의 힘과 설득력 있는 정치적와 인권중시하는 국가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중국은 1인 독재 공산국가로 민주국가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을 이길 수 없다. 중국과 접경한 14개국 대부분 중국과 국경분쟁 등을 겪고 있다. 자기중심적 편협한 세계관을 강요하는 중국편에 서면 결국 망국의 길로 가게 된다. 미국북한 경제제재를 무력화나선 겁 없는 문정권 남북은 고위급회담을 갖고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의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에 갖기로 합의했다. 미국 대북제재를 무시하고 남북이 합의한 것은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 다름없다 시스템 속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무시하여 비핵화가 되기 전에는 철도나 도로건설 하려는 것은 미국제재 대상국을 스스로 자청한 것이다. 문정권이 미국 대북제재 무시하고 유엔 승인을 받지 않고 시행할 경우 우방도 잃고, 북핵폐기도 잃고, 경제제재만 당하여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서게 된다. 문정권이 중국과 러시아를 등에 없고 와 미국제재를 무너뜨리려한다면 미국의 경제제재를 불러 우리경제를 초토화 시킬 것이다. 문정권의 겁 없는 질주에 미국은 리건특사를 보내 더 이상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면 한국 7개 은행과 북한다녀 온 4대 대기업에 경제 제재 대상 명단에 올릴 수도 있다는 압박에 모든 남북경협을 접고 항복한 것으로 보인다. 평화로 국민속인 문정권 경제 참사가 문정권 붕괴로 고용참사가 '일자리 정부' 문정권을 비웃고 있다. 실업자 100만 명에 실질적 청년실업률은 20%를 넘어섰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은 충격적이다. 가장인 30~50대 남성들의 고용률이 90% 이하로 떨어지고 성장 동력은 식어가고 소득 분배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예·적금 중도 해지가 크게 늘고, 가계 부채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문재인은 세간의 눈길을 '평양'으로 돌리고 싶어도 사람들의 시급한 관심은 당장 먹고사는 문제다. 내일의 안개 속 평화가 오늘의 고단한 경제난을 덮을 수는 없기 때문에 문대통령 국정지지도가 50%대로 무너졌다. 1979년 겨울 혼합경제와 복지국가 모델이 마침내 영국을 '불만의 겨울(Winter of Discontent)'을 만들어 '무정부 상태'에 빠트렸던 것처럼 문정권 소득주도성장 퍼주기 복지정책이 영국처럼 종말을 예고하고 있다. 영국을 '불만의 겨울'에서 벗어나게 한 것은 탈이념·친시장의 힘이었다. 이런 불길한 예감들이 고용참사 분배참사 투자절벽, 소비한파 민생파탄으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근대국가 권력의 성패는 대부분 경제가 좌우한다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가 정치적 금언이 된 것도 이 때문이다. 근대 경제 체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승리했고 공산주의 통제경제는 실패했다. 권력을 좋아하는 이념과 간섭을 싫어하는 시장은 극과 극이다. 그런데 문정권은 시장경제를 이념과 통제로 대치하려다 실해하고 있다시장경제는 인류의 오랜 진화 과정에서 형성된 제2의 자연이다. 자본이 독점이나 반칙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고 위협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바로잡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자유롭고 투명하며, 다양하고 개방적인 시장의 힘이다. 시장경제의 국가 책무는 이런 시장을 만들고, 키우고, 지키고, 살리는 것이다. 총체적 경제 난국 앞 문정권은 자신들 잘못된 정책을 당연시하고 신성시하면서 언론을 장악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세뇌교육을 시키고 있다. 힘없는 일반 국민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지만 그들의 분노가 문정권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관련기사 [사설]南北 철도·도로 연결 착공, 韓美 제재 갈등 부작용 경계해야 [朝鮮칼럼 The Column] 이대로면 한국에도 '불만의 겨울'이 온다 [사설] 한국이 대북 제재 위반 '요주의 국가' 됐다 비건 美대북대표, '文대통령 복심' 윤건영도 만나 [사설] '美, 한국 정부 對北 과속에 분노하고 있다'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카페에 오시면 많은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