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김영희 대기자란 사람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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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파병 논의는 어떤 기준에서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라크 사태의 현황이다. 이라크 사태가 후퇴해 주권이양의 전망이 짙은 안개 속에 묻히고 이라크가 내전과 혼란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다면 외국군의 추가 파병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자이툰 부대의 파병도 무의미하다.
그러나 이라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세계 여론이 포로 학대와 미국인 참수에 충격을 받고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주권이양의 절차는 제 코스를 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임시헌법 채택, 6월 말까지 임시정부에 정권이양, 연말까지 총선거, 내년 초 소집될 국회가 정식 정부 수립, 내년 10월까지 영구헌법 제정, 내년 말까지 영구헌법에 따라 한번 더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일정이다.
주권이양 절차에서 미국은 두개의 큰 양보를 했다. 하나는 6월에 주권을 물려받을 임시정부 구성을 유엔에 맡긴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시아파 이슬람의 요구대로 올 연말 총선거로 구성되는 국회에서 영구헌법을 만든다는 데 동의한 것이다. 임시정부 구성을 유엔 사무총장의 특사에게 맡긴 것은 유엔의 역할 확대의 길을 튼 기본적인 정책전환이다.
이라크 게릴라들과의 관계에서 미국이 단행한 정책전환은 듣는 귀를 의심할 만큼 과감한 것이다. 미군은 어제까지도 총부리를 마주 겨누고 대치하던 팔루자의 수니파 게릴라들에게 현금과 무선장비와 군복을 제공해 팔루자 여단을 만들어 줬다. 미군은 나자프.쿠파.카르발라. 바스라.모술의 민병대들도 그런 방식으로 회유할 계획이다. 5월까지 8만명의 이라크 통합군을 창설하려는 국방장관 알리 알라위가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점령당국이 임명한 국방장관이 미국의 결정에 끝까지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라크 사정은 한국의 파병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정도로 험악하지는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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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하하하하!
결국 돈의 힘으로 회유하는군요. 뭐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니지만.
'팔루자의 수니파 게릴라'들은 곧 후세인의 공화국 수비대 잔당들이라고 밑에밑에 글에 썼지만,
이들에게 돈과 장비를 주어 군대로 다시 만들어 주었답디다.
미군정 시대에 친일파들을 다시 등용한 것과 같은 상황이 되어 가고 있지요.
그들이 없으면 아무 일도 되지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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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 버그의 부모는 민주당이었나 봅니다. 자기들의 아들의 죽음이 부시 탓이라고 성토했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뉴스는 하루인가 나오다 그쳤네요.
미국의 '국익'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지요.
케리가 버그 부모(유태인)에게 전화질을 해 댄 것도 득표전략이지요.
하지만 케리도 미국이 이라크를 포기하고 나면 어떻게 되리라는 걸 모르진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이라크 중부지방에서는 일단 후퇴하고, 돈의 힘으로 후세인 잔당들을 회유한 후, 유전지대인 남부지방에 계속 주둔하며 실속을 챙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유? 침략자 추방? 돈 앞에 장사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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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파병 논의는 어떤 기준에서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라크 사태의 현황이다. 이라크 사태가 후퇴해 주권이양의 전망이 짙은 안개 속에 묻히고 이라크가 내전과 혼란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다면 외국군의 추가 파병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자이툰 부대의 파병도 무의미하다.
그러나 이라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세계 여론이 포로 학대와 미국인 참수에 충격을 받고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주권이양의 절차는 제 코스를 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임시헌법 채택, 6월 말까지 임시정부에 정권이양, 연말까지 총선거, 내년 초 소집될 국회가 정식 정부 수립, 내년 10월까지 영구헌법 제정, 내년 말까지 영구헌법에 따라 한번 더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일정이다.
주권이양 절차에서 미국은 두개의 큰 양보를 했다. 하나는 6월에 주권을 물려받을 임시정부 구성을 유엔에 맡긴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시아파 이슬람의 요구대로 올 연말 총선거로 구성되는 국회에서 영구헌법을 만든다는 데 동의한 것이다. 임시정부 구성을 유엔 사무총장의 특사에게 맡긴 것은 유엔의 역할 확대의 길을 튼 기본적인 정책전환이다.
이라크 게릴라들과의 관계에서 미국이 단행한 정책전환은 듣는 귀를 의심할 만큼 과감한 것이다. 미군은 어제까지도 총부리를 마주 겨누고 대치하던 팔루자의 수니파 게릴라들에게 현금과 무선장비와 군복을 제공해 팔루자 여단을 만들어 줬다. 미군은 나자프.쿠파.카르발라. 바스라.모술의 민병대들도 그런 방식으로 회유할 계획이다. 5월까지 8만명의 이라크 통합군을 창설하려는 국방장관 알리 알라위가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점령당국이 임명한 국방장관이 미국의 결정에 끝까지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라크 사정은 한국의 파병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정도로 험악하지는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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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하하하하!
결국 돈의 힘으로 회유하는군요. 뭐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니지만.
'팔루자의 수니파 게릴라'들은 곧 후세인의 공화국 수비대 잔당들이라고 밑에밑에 글에 썼지만,
이들에게 돈과 장비를 주어 군대로 다시 만들어 주었답디다.
미군정 시대에 친일파들을 다시 등용한 것과 같은 상황이 되어 가고 있지요.
그들이 없으면 아무 일도 되지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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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 버그의 부모는 민주당이었나 봅니다. 자기들의 아들의 죽음이 부시 탓이라고 성토했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뉴스는 하루인가 나오다 그쳤네요.
미국의 '국익'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지요.
케리가 버그 부모(유태인)에게 전화질을 해 댄 것도 득표전략이지요.
하지만 케리도 미국이 이라크를 포기하고 나면 어떻게 되리라는 걸 모르진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이라크 중부지방에서는 일단 후퇴하고, 돈의 힘으로 후세인 잔당들을 회유한 후, 유전지대인 남부지방에 계속 주둔하며 실속을 챙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유? 침략자 추방? 돈 앞에 장사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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