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무상급식과 관련된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라

[충북교육발전소]

충청북도는 무상급식과 관련된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라

1. 이시종충청북도지사는 2010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며 초·중 무상급식을 공약하여 충북이 전국 첫 초·중 무상급식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후 2016년 이시종도지사와 김병우교육감은 식품비의 75.7%를 충청북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 현재 충청북도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은 충청북도·충청북도의회·충청북도교육청이 2018년 12월에 합의하여 작성한 민선7기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경비’와 ‘미래인재육성’에 대한 합의문에 따라 지원되고 있다. 이 합의문에 의하면 인건비·운영비·시설비는 충청북도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식품비는 충청북도(시·군포함하여)가 당해 연도 식품비 총액의 75.7%를 부담하고, 충청북도교육청가 24.3%를 부담하기로 했다. 지자체 지원금은 도와 시·군이 4대6의 비율로 나눠 분담하고 있으며 2020년 현재 지차체 분담금은 603억이고 도에서 지원하는 무상급식 지원비는 238억 원이다.

2. 그러나충청북도는 내년 무상급식 지원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식품비 분담률 현행 75.7%에서 무려40%로 감액하여 올해 238억원보다 110억여원을 감액한 127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하였다. 현재 충청북도의 감액기준에 따르면 전체 지자체 분담금은 올해 603억원에서 319억원으로 줄어 284억원의 무상급식 예산의 공백이 예상된다. 충청북도교육청과의 어린이집 원생들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갈등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갑자기 충청북도에서 경북의 사례를 들며 합의를 파기하고 40%만을부담 하겠다고 한 것으로충청북도의 숨은 의도가 따로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충청북도는 2010년부터 103조의 투자를 유치하고, 2015년부터 경제성장률 전국 1위로 1등 경제를 실현해 나간다고 하였다.하지만1등 경제라는 말이 무색하게 교육재난지원금으로 충청북도교육청과 갈등을지속하면서학생들의 급식비예산마저 감축하겠다는 것이다.결국충청북도는 각종 기업유치나 개발사업에 집중하면서 아이들의 교육이나 도민들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과 예산에는 무관심함을드러낸 것이다.

3. 충청북도의 이번 일방적인 합의 파기는 충북교육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약속을 깨트리는 일이다.이 혼란과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과 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 잘못된 예산안을 철회하고, 아이들의 교육과 복지,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충청북도의회도 2018년 합의문의 당사자로서 충청북도의 예산삭감에 대한 깊은 반성과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그리고무상급식예산이 정상화되어 우리 모두의아이들과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1년 11월 18일

충북교육발전소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도 무상급식비 분담 75.7%→40% 낮춰…예산 공백 불가피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2797051

애들 무상급식비도 못준다…영유아 재난지원금 갈등 확전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5727581

[충북교육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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