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일제고사 부활 시도하는
학업성취도평가 전면 확대 방안 재검토하라!
2021년 9월 14일에 시행된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결과 및 대응전략이 어제 발표되었다. 교육부는 학업성취 수준 및 학교생활 행복도 등이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정책성과를 분석하고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이행계획을 즉시 시행 가능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기 지원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면 도입(2022.09)하여, 희망하는 모든 학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대상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 2024년부터는 초등학교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장기 교육결손 해소 지원방안’과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시안을 10월과 8월에 발표하며 2025년부터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과 연계한 인공지능(AI)기반 학력진단시스템을 구축하여 개별학생의 수준 및 결손을 진단하고, 맞춤형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도록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6월 13일 교육부의 발표는 이미 작년에 실시된 학업성취도평가의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하반기로 미뤄두고 진단평가의 확대방안에만 집중하고 있다. 국가차원의 학업성취도평가가 강행된 경우 진단이 지원을 위한 진단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학교, 학급, 학생을 줄 세우기가 될 것이다. 진단평가의 교과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0교시수업과 방과 후 수업이 강제될 것이며 정규교과수업은 학업성취도평가를 위한 문제풀이시간이 되어 정규 교과운영이 파행적으로 진행된 사례가 반복될 것이고 창의성과 다양성을 위한 교육을 사라지고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이 주지교과를 중심으로 획일화 된 수업과 평가를 대비한 사교육도 활성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충북교육발전소는 교육부의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대응전략 발표에 우려를 표하며 학업성취도 평가 체계 전환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기초학력진단은 기초학력보장과 전혀 관계가 없다. 또한 진정 교육회복과 기초학력보장이 절실하다면 정규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 개개인에 맞춤형 교육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교육환경을 개선할 것을 교육당국에 요구한다.
2022년 6월 14일
충북교육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