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정책 결정 과정의 대화와 투명성 182항

[햇병아리]

182.       기업 호라동과 사업의 환경 영향 평가는 투명한 정치적 과정

을 필료로 합니다. 여기에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혜를 통하

여 특정 계획의 실제적 환경 영향을 은폐하는 부패는 흔히 정보 제

공의 의무와 충분한 논의가 결여된 모호된 합의를 이끌어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