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지구 정상 회의'는 중요
한 회의였습니다. 이 회의는 "인류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논의
의 증상에 서 있다."126)고 선언하였습니다. 이 회의는 1972년 스톡홀
름 선언의 일부 내용을 반영하며, 무엇보다도 지구 전체의 생태계를
돌보려는 국제 협력, 환경 오염을 초래한 이들의 경제적 책임, 모든
개별 사업이나 계획의 환경 영향 평가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지구 온
난화 추세를 역전시키려는 대기 중 온실가스 배출 제한 목표가 마련
되었습니다. 실천 계획을 담은 의제와 생물 다양성 협약을 마련하였
고, 삼림에 관한 윈칙들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정상 회의는 당시로서
는 참으로 혁신적이고 선구적이었지만, 이때 이루어진 협약들은 제대
로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감시, 정기 검사, 위반 행위 제재를 위한 적
절한 장치가 마련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회의실에서 발표된 원
칙들의 현실적 실현을 위한 신속학 효과적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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