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이 잠자코 있으면 돌들이 소리지를 것이다."루카 19.40
"대한국민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대한 민국의 대통령은 국가권력의 원천인 국민에 의해 선출되며, 대톨렬 취임식에서
선서한 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직책을 국민의 뜻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선출 과정부터 합법적이자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함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다,
그로인해 국가체제를 보존할 법이 농락당하고 있으며, 동시에 인간의 참 가치와 정의가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 이제 민주공하국으로서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온 국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한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축구한다.
사퇴 사유
1.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은 선거로 대톨령을 선출하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대선은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방부, 보훈처등의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개입으로 치러졌다,
이는 국민의 주권이 심각히 훼손된 것이다.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1.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지난 대선의 불법에 대해 진실을 알고 자 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진실을 외면한 채 오히려 은폐와 축소를 시도하고 , 국민의 봉사자인 걸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켜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어느 국민보다 철저히
법을 준수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배하고 있다.
1.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보도만을 하기 위하여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하고 있다. 그리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국론을 분열
시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며, 진실을 외치는 소리에 모르쇠로만 일관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자유를 보호할 의무를 위배하고 있다.
1. 국민은 사상의 자유를 가지며, 정치활동의 자유와 권리가 있다.그런데 현 정부는 자신들과 다른 생각과 표현을
용납하지 않는다. 군사독재시절의 용공이라는 망령이 종북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부활하여 정치인들과 사상가들을
부당하게 탄압함으로써 활동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 내려하고 있다.
1.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전실을 회치는 국민을 종북으로
몰아붙여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 또한 통일에 대한 구체적 프로그램 없이 통일을 경제적 이익으로만 덧칠함으로써
오히려 평화적 통일을 저해하고 있다.
1. 대통령은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선서한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내세웠던 공약을 폐기하
거나 변질시키고,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이 대변자를 자처함으로써 노동자, 농민을 비롯해 가난한 이들이 인권을
훼손하고 국민의 복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1. 대톨령은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할 것을 선서한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국어 능력의 부족인지 아니면 왜곡된
가치관 때문인 사실과 진실을 곡해함으로써 소통이 안 되고 있다. 따라서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없다.
1.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대통령은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대형 카드사들의 정보누출로 국민의 권리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 더구나 감독의 책임이 있는 정부는
대을하는 자세에서 안일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줌으로써 신뢰를 잃어버렸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정권에 그 책임이 있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한다.
2014년 2월 10일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 평화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