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비행안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김포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비행안전영향평가 용역이 본격적인 착수에 들어갔다.
강서구는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 인근의 양천구, 부천시와 지난해 ‘김포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대응을 모색해 왔다.
이를 위한 첫 단추로 3개 지자체가 뜻을 모아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비행안전영향평가 용역’을 공동 발주했다.
용역에는 3억1800만원이 소요되고, 고도제한 면적에 따라 강서구는 58.4%, 양천구는 7.4%, 부천시가 34.1%를 분담키로 했다.
강서구의 98%가 고도제한
강서구는 관내에 김포공항이 소재해 있는 탓에 그간 공항 고도제한의 제약을 크게 받아왔다.
공항 고도제한이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공항주변 고도제한을 국제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활주로 주변 반경 4㎞이내의 건축물 높이를 45m미만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김포공항 활주로 해발높이가 12.86m인 점을 감안한다면 강서구는 해발 57.86m미만, 아파트로는 13층 이하의 건축물밖에 들어설 수 없다는 설명이다.
여기에는 구 전체 면적의 97.3%인 40.3㎢가 해당된다. 경제적 손실만 약 5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구는 파악하고 있다.
서울지방항공청 고시 제1993호-7호에 따르면 공항동, 개화동, 방화동, 과해동, 내·외발산동, 오곡동, 오쇠동 일대 등 김포공항과 인접해 있는 강서구와 전국 13개 시·구 일대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전체 고도제한 면적만도 192.672㎢에 달하고, 이 중 서울시가 81.22㎢, 그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강서구의 40.3㎢가 고도제한으로 묶여있다.
고도제한은 주민의 재산권은 물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강서구는 수평 및 원추표면으로 고도제한을 받고 있고, 일부지역만 차폐이론이 적용되면서 마곡지구 등 대부분 지역은 일률적 고도제한으로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차폐이론은 비행안전구역 내에 있는 산이나 비행장 설치 고시 이전에 지어진 구조물 등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영구장애물을 기준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장애물은 일정 높이까지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비행장 주변에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산이 있다면 이 산의 최고 정점에서 비행장 방면과 좌우 측면으로 사선을 그어 그 사선의 아랫부분까지는 건축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마곡지구는 고도제한의 수평표면 내에 위치하며 주변에 장애물이 없어 차폐이론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제한표면(57.86m) 이상의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다.
마곡개발과 함께 현재 강서구의 대표적 사업인 방화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방화동 610번지 일대)과 화곡3주구 재건축사업(우장산동 산70-1 외 66) 역시 고도제한(수평표면)으로 인한 제약을 받고 있다.
화곡3주구의 경우 우장산(95.2m)으로 인한 차폐혜택이 있어도 고층아파트의 건축을 불가하다고 용역을 맡은 (주)루시컨설팅사는 지적했다.
현재는 자연장애물만을 기준으로 일부지역에 차폐이론이 적용된다.
그나마 강서구의 경우에는 고도제한 내에 봉제산(117.5m), 개화산(105.1m), 우장산(95.2m), 수명산(72.0m) 등의 자연장애물이 포함되면서 부천시, 양천구보다는 여건이 좋은 편이라는 설명이다.
고도제한 완화 위해 다각도 검토
지난 17일 열린 ‘김포공항주변 비행안전영향평가 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주)루시컨설팅의 신성환 대표는 이번 고도제한 완화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신 대표는 “김포공항이 강서구 내에 위치해 있는 만큼 지속적이고 단호한 입장을 보인다면 고도제한은 가능할 것”이라며 “항공 선진국의 사례들에는 이미 국제항공법에서도 융통성을 발휘해 고도제한을 완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서울공항이 위치해 있는 성남시에 영장산(193m)을 기준으로 차폐이론이 적용돼 최고 15층에서 45층 높이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70여㎢가 완화됐으며, 포항공항 인근의 포스코 신제강 공장 건축에도 비행안전 영향평가 및 원인자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한 항행안전시설 보강을 전제로 약 19m에 대한 조건부 승인이 이뤄진 바 있다.
대만(송산공항), 미국(라스베가스 맥카렌 국제공항) 등도 고도제한 완화의 사례로 소개됐다.
루시컨설팅에 따르면,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항공법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 ▲항공이론 검토 등이 있는데, 강서구의 경우는 대부분이 수평표면 및 원추표면에 해당함에 따라 차폐이론과 항공학적 검토를 통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이 요구된다.
이번 연구용역은 ▲비행안전영향평가 연구 ▲고도제한 완화 국내·외 사례 ▲공항주변지역의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해 다루게 되며, 항공기 안전운항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합리적인 고도제한 적용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게 된다.
신성환 대표는 “고도제한이 문제시 될 경우 국토부에서 국제항공법의 기준에 따라 (완화가)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곤 해 외국의 전문가가 참석한 국제 세미나가 객관성 확보 및 효과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여건상 국내 세미나로 진행될 경우에도 획일적인 고도제한 규제가 아니라 지역과 현실에 맞게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서구에 이어 이달 말에는 양천구에서도 용역 착수보고회가 예정돼 있다.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비행안전영향평가 용역’은 오는 8월 세미나와 9월 중간보고회(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거쳐 10월에는 국회 입법발의(안)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용역은 내년 3월께 마무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