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 밀 자급률 향상 위해 적극 개입 | ||||||
| 밀 생산도 유통도 모두 정부가 조정 2015년 밀 자급률 15% 달성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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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밀 산업의 현재=우동과 국수 등 면류를 즐겨 먹는 일본인들에게 밀은 쌀에 이어 제2의 주식이라 할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곤 연구위원이 2009년 발표한 ‘일본의 밀 농업과 정책’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 밀은 1인당 1년간 40kg가 소비되고 있으며, 이중 식용으로는 32kg이 사용되고 있다. 현재 일본 밀 자급률은 2011년 기준 14%를 이루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밀 생산·유통을 모두 관리한다. 일본은 정부가 국영무역으로 밀을 모두 수입해 정부가 결정한 가격으로 민간업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과거 국내산 밀도 일본정부가 모두 사들였으나 1998년 ‘새로운 맥정책 대강’이후 정부 매입을 줄여 현재는 민간유통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일본은 매년 밀 수급전망을 발표하는 한편 생산과 유통, 소비부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일본은 정부에 의한 매입·수입·매도 등의 조치를 강구,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4년 주요식량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도 했다. ▶일본 밀 자급률 14% 유지의 비밀=일본은 안정적인 생산·경영안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농가단위 경영안정대책, 밀의 생산·기술개발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을 폈다. 이 결과 2008년 밀 재배면적은 20만9천ha로 생산량이 88만 톤에 달한다. 이는 2000년보다 식재면적과 생산량이 각각 14%, 28%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이 생산량과 재배면적이 늘어난 원인은 훗카이도 전작지대에서 다수확 재배기술이 확립됐고 논 농업에서 쌀 생산조정작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밀 생산비는 2003년 100을 기준으로 2007년에는 91로 떨어졌다. 일본정부는 향후 2015년까지 기술개발 등으로 74까지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일본은 자국산으로 부족한 물량과 품질면에서 대응이 불가능한 것은 실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가 한 번에 수입해 수요업체에게 일괄 공매한다. 일본은 1980년에 수입 밀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국산밀 생산 진흥을 도모하는 ‘코스트 풀’ 방식의 정부매도제도를 도입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곤 연구위원은 “‘코스트풀 방식’을 확대 적용한 결과 정부매도가격을 인하해 밀에 대해서는 소비확대와 생산증대 효과를 동시에 가져 왔다”고 평가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1999년까지 생산자 재생산 가격을 고려해서 정부에서 밀 매입을 실시했다. 1999년 이후 2006년까지는 맥작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으며 2007년 이후부터는 논밭경영소득안정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논밭경영소득안정대책은 2006년까지의 맥작경영안정자금 보전을 기준으로 동등한 금액을 직접 지불하는 제도로 신규 보전의 70%는 고정지불, 나머지 30%는 품질·수량비례의 성적지불 형태를 띠고 있다. ▶밀 자급률 향상위해 최대한 지원=특히 일본은 2011년부터 ‘농업자호별소득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중 맥류(밀·보리)와 관련해서는 주로 밭작물의 소득보상교부금(보조금)과 논활용소득보상교부금(보조금)에 의한 지원을 하고 있다. 밭작물의 소득보상교부금에 따라 맥류를 생산하는 농민에게 표준 생산비와 판매가격의 차액분을 직접 지급하고 있다. 이때 지급은 생산량을 기본으로 하는데, 영농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한의 금액을 면적대비로 먼저 지급하는 구조다. 또 맥류는 지역간·농민간의 품질격차가 크기 때문에, 생산량 지불의 교부단가에 품질 격차를 두어, 수요에 따른 생산과 품질에 대한 영농노력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구조이다. 논에서 맥류를 생산하는 농민에게는 밭작물의 소득보상교부금과 더불어 논활용 소득보상교부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주식용 쌀에 버금가는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3만5천엔/10a)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다. 더욱이 주식용 쌀의 후작을 포함한 전략작물(맥류, 콩, 쌀가루용 쌀, 사료용 쌀 등)을 이모작으로 심을 경우 10a당 1만5천엔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최성호 구례 광의면우리밀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는 “일본정부는 밀 재배농가에게 70% 수준을 보조하고 있기 때문에 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었다”라며 “우리나라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곤 연구위원은 “일본이 국내산 밀에 직불제를 지급하는데 WTO규정에 위배되는 부분은 있지만 AMS(감축대상보조금)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다”라며 “우리나라도 재원만 확보 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영농계속지불이란?=영농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생산량 지불에 앞서 선지급, 이후 생산량 지불이 확정되면, 이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함.
일본 자국산 밀 소비, 가격 부담 없어 자급률 기반은 소비자 구매력이 관건 일본에서 자국 밀이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는 원인은 우리나라와 달리 가격에 대한 큰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즉 수입 밀과 국산 밀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예외로는 훗카이도산 빵용 밀 중에 수입산 보다 2배 이상 비싼 것이 있다. 하지만 일본 소비자들은 2~3배까지의 가격 차이를 지불할 의향을 보이고 있다. 일본에서 밀 가격은 파종전 민간유통연락협의회 차원에서 수매업체와 생산자단체가 수요량과 판매량을 사전 파악해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과 이를 근거로 입찰을 통해 결정된다. 수요예상량의 30%를 입찰에 붙여 가격을 결정하고, 나머지 70%는 이 값을 기준으로 이후 수요업체가 구매하는 방식이다. 일본 밀이 수입 산에 비해 낮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밀수입이 국영무역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영무역을 통할 경우 밀 수입관세가 없는 반면 민간으로 이뤄질 때에는 최종가격에서 93.8%의 관세가 붙는다. 따라서 민간의 개별 수입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밀 국영무역 관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수요업체는 국내 밀 산업지원을 위한 추가 부담을 지고 있다. 바로 이 금액이 일본 밀 직접지불금의 기본 재원이 된다. 자국산 밀 소비, 용도별로 현격한 차이 가격 아닌 품질기준으로 소비 일본은 자국산 밀 소비가 용도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일본에서 자국산 밀 소비 확대가 품질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잘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가격 부담 없이 자국산 밀과 수입밀의 자유로운 이용을 가능토록 하는 정책적 받침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007년 일본 농무성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 자국산 밀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일본 면으로 70%를 차지한다. 이는 현재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 외 일본 밀은 가정용 34%, 과자 21%, 가공용과 사료용이 17%를 차지하고 있다. 양으로 보면 일본 면, 주식용 이외, 과자, 가정용 등의 순이다. 이 같은 일본에서의 자국산 밀의 용도에 따른 소비량 분류는 가격이 아닌 품질 등을 기준으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근거로 향후 가공기술, 품종개발 등을 통해 현재 절대량을 수입밀에 의존하고 있는 빵과 중화면에 자국산 밀 이용을 늘리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새로운 품종 개발 등도 이와 같은 방향을 기초로 하고 있다.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는 “다용도라는 이해를 넘어 국내산 밀 품질과 소비자의 기호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사업체의 성격에 맞게 보다 다양한 상품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병근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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