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준261] ‘부정선거’ 사태의 배후는 누구인가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6/06/09 [13:24]
오세훈 당선으로 꼬인 ‘부정선거’ 사태
6.3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의문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단순한 선관위의 실수라고 하기에는 석연찮은 지점이 많았습니다. 애당초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한 것도 모자라 투표 당일 오후 2시에 이미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의성 시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문제는 참정권 박탈 논란을 넘어 순식간에 ‘부정선거’ 시비로 이어져 서울 잠실 개표소였던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소요에 준하는 사태로 번졌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히 발생한 일일까요?
일단 서울시장 선거 직전의 상황을 봅시다. 공표할 수 있는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원오 민주당 후보가 43%, 오세훈 국힘당 후보가 38%로 꽤 차이가 났습니다. 이건 JTBC 조사 결과인데 KBS 조사 결과도 각각 42%, 36%로 비슷했습니다. 지지율 차이가 좁혀지는 추세라고는 해도 정원오 후보가 우세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적극 투표층에서는 각각 49%, 37%로 12%P 차이나 납니다. 아마 내란적폐세력은 오세훈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하리라 예측했을 것입니다.
만약 오세훈이 낙선하고 정원오가 당선되는 상황에서 잠실 투표소 문제가 발생했다면 사태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마 투표소에 오세훈과 장동혁, 전광훈이 성조기부대를 총동원해 집결했을 것입니다. 전한길, 모스 탄도 합류했겠지요. 그러면서 ‘부정선거’를 외치며 투표소 출입구를 막고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기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하루, 이틀 버티면 개표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이제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기는 문제는 경찰을 동원해야만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책임 소재가 선관위의 손을 떠나 행정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준석 등도 나서서 “왜 이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냐, 무능하다, 이번 선거는 전면 무효다”라면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가 왜 송파구에서 일어났는지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내란적폐세력은 경기남부경찰청 주요 보직을 역임한 오상택 송파경찰서장을 신뢰했을 수 있습니다. 송파경찰서가 잠실 투표소에서 시위하는 이들을 강경 진압해 충돌을 유도하면 순식간에 폭력, 방화 등 인명 피해가 속출하는 제2의 서부지법 사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적폐세력의 예상과 달리 오세훈이 당선되면서 사태가 꼬였습니다. 일단 당선된 오세훈은 이 사태에서 발을 뺐습니다. 내란적폐세력이 당황해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가운데 청년들이 참정권 보장 문제를 중심으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제대로 투표할 수 없었고, 특히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후 투표하게 된 것은 분명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참정권 보장은 민주주의 원칙에 관한 것으로 정당한 문제 제기입니다. ‘부실선거’를 ‘부정선거’로 만들어 이재명 퇴진으로 몰고 가고자 했던 내란적폐세력은 주도권을 잃고 올림픽공원 시위대에게 배척을 당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7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투표용지 부족 관련 대학생과의 간담회’를 긴급 개최해 전현직총학생회연합 등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김민석 총리는 대학생들의 참정권 보장 요구를 적극 수용하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용지 부족에 대한 문제 제기는) 부정선거론하고 뒤섞여 있긴 하는데 좀 다르다”라며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에 대해 참으로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습니다. ‘부정선거’ 논란과는 선을 그으면서 건전한 참정권 보장 주장은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처로 여론의 칼끝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닌 선관위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원장 임명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조희대 대법원도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졌습니다. 벌써 이번 사태와 관련해 조희대 사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죽 쒀서 개 주는 꼴이 된다고 여긴 내란적폐세력은 성조기부대를 올림픽공원에 다시 투입합니다. ‘부정선거’, ‘이재명 타도’, ‘대진연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몰려간 이들은 재선거만 요구하던 청년들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미국은 논란에서 자유로운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짚어볼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항상 깊숙이 개입해 온 미국은 과연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까요?
극우 내란적폐세력을 부추겨 이재명 정부를 흔들던 미국이 이번 6.3지방선거를 주목하지 않았을 리는 없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선관위원장 등 국가 요직 6명 가운데 현재 내란적폐세력이 믿을만한 잔당은 대법원장과 선관위원장만 남았습니다. 미국이 움직일 수 있는 자가 2명뿐이라는 것이지요. 아마 미국은 이 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이재명 정부를 흔들고 싶을 것입니다.
선거를 앞둔 4월에 느닷없이 장동혁 국힘당 대표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났는지 밝힐 수 없다고 해서 논란을 키웠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마 미국과 선거 필승 전략을 논의했겠지요. 그런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선거에 이길 수는 없으니 모종의 음모를 꾸몄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 처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음모를 예측해 봅시다.
선관위를 움직여 ‘부정선거’ 시비를 일으킨 뒤 내란적폐세력을 동원해 소요 사태를 일으키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영상을 유튜브 같은 소셜네트워크에 올려서 전 세계에 퍼뜨리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걸 공유하면서 “한국에 부정선거가 일어났다. 조사해야 한다. 그들은 민주국가가 아니다”라고 떠들 것입니다. 이걸 내란적폐세력이 대대적으로 퍼뜨리면서 이재명 퇴진 투쟁에 나서는 방법을 모의하지 않았을까요?
지난 3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마코 루비오 국무부장관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강하게 좌측으로 기울었고, 중국을 향해 더 많은 길을 열어주고 있다”라는 주장을 두고 “민주주의 국가에선 일본처럼 미국 국익에 더 우호적인 지도자를 선출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관점을 가진 지도자를 선출하기도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정부를 ‘친중·좌파’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한미 부정선거공동조사단’의 모스 탄과 더글러스 프랭크는 대놓고 소요 사태를 일으켜야 한다고 선동합니다. 프랭크는 선거 직전인 5월 29일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 출연해 “미국의 개입을 위해서는 한국인들이 먼저 깨어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면서 “이란에서 3만 명이 시위하니 미국이 도우려고 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개표소 시위가 한창이던 6일에는 유튜브 채널 ‘고논’에 출연해 “한국인들이 먼저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펼치듯 행동에 나서면, 미국이 공중 지원을 하는 형태로 함께 싸울 것”이라면서 자기가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 등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워싱턴 D.C.에서 관련 행사를 조직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함께 활동 중인 모스 탄이 체포를 감수하고서라도 한국의 상황을 국제 사회에 알리는 ‘촉매제’가 될 각오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라고 호응했습니다.
다시 조희대 탄핵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관해 불법 파기환송심으로 지난 대선에 개입한 자입니다. 12.3내란 때도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가 내란적폐세력과 한 몸이 되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도 조희대가 연루되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이며, 통상적으로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 중 한 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습니다. 그런데 조희대는 이미 임기가 지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조희대는 천대엽 대법관을 차기 중앙선관위원장으로 내정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포기했습니다. 이후 조희대는 대법관직에서 임기가 만료된 노태악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그대로 두는 편법을 썼습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은 관행상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법원장이 맡습니다.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서울시 선관위원장인 오민석은 조희대가 서울지법 법원장으로 임명하여 서울시 선관위원장이 된 자입니다.
결국 조희대를 놔두니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 많은 국회의원을 두고도 국민의 요구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촛불국민의 요구를 받아안아 조희대를 탄핵했다면 오늘의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미국과 내란적폐세력은 남은 단 하나의 수단까지도 모두 동원해 반격과 역전을 조작하려고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 우리 국민도 미국의 내정간섭 반대, 조희대 탄핵 투쟁에 다시 불을 붙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