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내려와...이진관을 대법원장으로”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6/06/22 [17:30]
22일 오후 포털 사이트 ‘다음’의 검색어 상위권에 ‘박성재 법정구속’과 ‘이진관 판사’가 올랐다.
이유인즉 이날 오후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게 징역 25년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박 전 장관에게 구형한 20년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윤석열의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것 ▲교정본부장에게 포고령 위반자 수용에 대비해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파악한 것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출국금지 담당팀을 대기시킨 것’ 등을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2.3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며 “국민주권,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든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무거운 책무가 있었는데도 12.3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직무를 외면하고 가담했다”, “박 전 장관은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박 전 장관)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라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조희대 사법부 대부분이 내란세력들에 솜방망이 처벌하는 속에서 이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만 내란세력에 단호한 판결을 하고 있다.
박 전 장관 판결 소식에 국민은 “조희대 내려와...이진관을 대법원장으로”, “이 시대의 포청천. 매국노 판사들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독립군 판사님”, “명판결”, “이것이 정의다”, “사이다”, “오랜만에 사법다운 판결 환영한다”, “진정한 법관”, “이진관 판사 같은 사람이 둘만 더 있어도 내란 청산은 벌써 끝났을 것” 등의 댓글을 달며 이 재판장에게 응원을 보내고 있다.
댓글에서 보이는 민심은 내란세력의 철저한 단죄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이다. 조 대법원장 탄핵을 주저하는 민주당 지도부는 민심을 정확히 바라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