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민주화단체 “6·3 선거, 내란 세력 면죄부 돼선 안 돼”
입력 2026.06.08 22:06
전국 18개 민주화운동 단체, ‘6월항쟁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공동성명
오는 10일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열리는 ‘제39주년 6·10민주항쟁 전북기념식 및 도민문화제’ 포스터.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전국 18개 민주화운동 계승 단체가 6·10민주항쟁 39주년을 앞두고 12·3 비상계엄 사태 연루 세력에 대한 책임 규명과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요구했다. 최근 치러진 6·3 지방선거 결과가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민주화운동기념계승단체전국협의회는 8일 공동성명을 내고 “내란 사태에 동조했던 세력이 국민의 대표라는 면죄부를 받은 듯한 작금의 상황이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시민 저항으로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1987년 6월항쟁 정신을 꼽았다. 이어 “상식과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의 선동을 방치하면 민주주의는 언제든 후퇴할 수 있다”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전국협의회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안착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역사적 정의의 헌법 명문화’를 제시했다.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해 국가 권력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제도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권 교체를 넘어선 ‘사회 대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불평등 해소와 노동권 보장 등 민생 현안을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성과가 시민의 일상적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협의회는 이날 △선거 결과를 빌미로 한 내란 사태 및 언론 장악 책임 은폐 시도 저지 △일상 속 상식과 법치 확립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사회 개혁을 위한 시민 연대 강화 등 4대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6월항쟁의 가치 계승과 발전이 시대적 과제”라며 “시민과 연대해 민주주의 수호와 사회 개혁 실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