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선거? 사태 자체의 본질에 주목하자” | ||
| 정욱도 부장판사께 드리는 제언 - 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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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철 | 2026-06-13 21:23:50 | ||
“부정선거? 사태 자체의 본질에 주목하자”
정욱도 부장판사께 드리는 제언 - 01
- 때로는 운명처럼 만날 수밖에 없는 인연이 있습니다
( 신상철 | 진실의길 | 2026-06-13 )
서론 - 운명적 조우 : 그리고 장막을 걷어내는 사유
인간의 삶에는 때로 의지와 상관없이, 마치 거대한 역사의 톱니바퀴가 맞물리듯 운명처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인연이 있다. 나에게는 이번 6·3 지방선거의 초유의 파국 속에서 목소리를 낸 서울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정욱도 부장판사(50. 사시31기. 現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의 존재가 그러하다.
소위 정치칼럼을 쓰기 시작한지 어언 20여년이 훌쩍 넘는 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딱히 무어라고 구체화시키기 어려운 복잡미묘한 감정이, 정 부장판사께서 경향신문에 특별기고한 글 (“죄송한 건 죄송하지만 아닌 건 아니다”)을 보면서 강렬하게 느껴졌다. “아, 이 분과 대화를 해보고 싶다...”
하지만 그럴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쉽지 않을 것도 같고, 글의 시의성도 있는지라 우선 내가 운영하는 인터넷매체 진실의길에 칼럼(“정욱도 부장판사님, 이번엔 틀리셨습니다”)으로 나의 견해를 게재하였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도무지 만족스럽지가 못하다. 물론 그 글 속에 “추후 자료를 더 보내드리고 싶다”는 속내를 담아놓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법조계의 내로라하는 ‘쓴소리맨’이자, 법관의 정치성을 ‘언제나 악덕’이라 규정하며 철저한 중립과 소신을 지켜온 보기 드문 ‘참법조인’이다. 그런 분께서 내가 호출한다고 세상 밖으로 성큼 걸어나올 리도 없겠지만, 그분의 소신과 용기가 단 한 편의 기고글 속에 가두어지는 것은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크다.
대단한 용기 – 그러나 아쉬운 시각과 구조적 한계
정 부장판사께서 국가 행정사상 전대미문의 사건인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한복판에서 지역선관위의 수장으로서 특별기고문을 통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고개 숙이고, 선관위를 향해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은 대단한 용기다. 대중의 분노에 공감하는 대목에서는 지조 있는 지식인의 면모가 빛났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거기까지였다. 정 부장판사께서는 용기 있게 펜을 들었으나, 자신이 딛고 서 있는 거대한 선거 시스템의 ‘진짜 날것의 실체’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그는 기고문에서 이번 사태를 ‘부정선거론 확산의 호기’로 삼으려는 이들을 향해 “선관위가 이렇게 무능해서야 어떻게 체계적으로 거대한 부정을 저지를 수 있겠는가”라며 일갈했다.
무능한 조직이 치밀한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마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말로 들리지만 나는 그의 영민한 머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장막’을 본다. 그것은 다름아닌 그가 평생 몸담아온 법조 권력의 오만함과, 선거라는 거대한 기계장치의 하부 메커니즘을 한 번도 ‘직접’ 뜯어보지 못한 비상임 위원장의 구조적 한계에서 기인한다.
정 부장판사가 놓친 진실의 실체를 파고들기 위해, 잠시 20세기 현대 철학의 물줄기를 바꾼 두 거인, 에드문트 후설(Edmund Husserl)과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의 사유의 메스를 빌려오려 한다. 지금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이 황당한 사태의 본질은, 프레임 싸움이 아니라 철저한 ‘현상학적 분석’을 통해서만 그 실체에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후설의 에포케(Epochě, 판단중지) : ‘부정선거’라는 라벨을 떼어내자
하이데거의 스승이자 현상학의 창시자인 에드문트 후설은 본래 철학자가 아니라 수학자였다. 수학 박사 학위를 받고 숫자의 확실성을 연구하던 중, “인간의 인식이라는 것은 얼마나 확실한가?”라는 근원적인 의문을 품고 철학으로 전환했다.
그가 창시한 학문이 ‘현상학(Pheonomenlology)’이다. 과학만능주의와 이데올로기의 홍수 속에서 후설은 “Zu den Sachen selbst!(사태 자체로 돌아가라!)”를 외쳤다. 그가 말한 사태 자체란, 인간이 대상을 바라볼 때 덧씌우는 온갖 선입견, 기존의 이론, 정파적 이익, 혹은 두려움이라는 안경을 완전히 벗겨내고, 가공되지 않은 진짜 날것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라는 선언이었다.
후설은 이를 위해 ‘판단 중지(Epochě, 에포케)’라는 철학적 도구를 제안했다.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 기성의 모든 지식과 사회적 프레임에 일시적으로 ‘(괄호)’를 쳐서 묶어두고 전면 보류하라는 것이다.
작금의 선거 이후 정국이 어떠한가.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터지자마자, 우리 사회는 미친 듯이 라벨(딱지)을 붙이기 시작했다. 지배 권력과 주류 언론은 이를 “단순한 행정 착오”, “사전투표율 예측 실패로 인한 해프닝”이라며 사태를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반면 기성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한 일각에서는 이를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을 정당화할 “부정선거의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로 단정 짓는다. 정욱도 부장판사 역시 이 거대한 라벨링 게임에 말려들었다. 그는 이 현상을 바라보며 즉각 ‘허황된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주류 사회의 안경을 썼고, 그 안경을 통해 사태의 성격을 단정해 버렸다.
현상학의 렌즈로 보면, 주류의 ‘행정 착오론’이나 일부의 ‘맹목적 음모론’은 모두 사태 자체를 은폐하는 장막일 뿐이다.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정 판사가 들이민 그 합리성의 가면부터 ‘판단 중지(Epochě, 에포케)’해야 한다. 모든 라벨을 떼어내고 남은, 가공되지 않은 ‘형상적 본질’은 단 하나다.
“2026년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주권을 행사하러 간 국민이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거부당하고 집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는 냉혹한 팩트다. 국가가 유권자의 헌법적 참정권을 물리적으로 중단시킨 행위, 이것은 단순한 부실이 아니라 국가 행정 절차를 위반한 ‘원천적 선거무효’ 사유다.
시험장에 갔는데 답안지가 모자라 시험을 못 쳤다면 그 시험 성적을 누가 인정하겠는가. 정 부장판사께서는 그 스스로 법관이면서도 이 치명적인 법적·행정적 파산의 날것을 프레임 뒤로 숨겨버렸다.
하이데거의 부‘러진 망치’ : 선거 시스템이라는 블랙박스의 폭로
후설의 제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스승의 사유를 한 단계 더 진전시켜 인간의 보편적 삶의 맥락 속으로 현상학을 가져왔다. 하이데거의 가장 유명한 철학적 비유 중 하나가 ‘망치 비유’다.
목수가 망치로 못질을 할 때 망치라는 도구 자체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망치는 그저 손의 연장이자, 당연하게 존재하는 수단일 뿐이다. 이것을 하이데거는 ‘손 안에 있음(Zuhandenheit)’이라 불렀다. 도‘구가 도구로서 자연스럽게 기능하여 의식의 대상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어느 순간 망치가 부러지는 사건(도구의 고장)이 발생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목수는 하던 일을 멈추고, 부러진 망치를 보며 ‘망치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존재론적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고, 그동안 당연함의 장막 뒤에 숨겨져 있던 사물의 진정한 존재론적 실체(손 앞에 있음, Vorhandenheit)를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선거 시스템’은 오랜동안 공기나 망치처럼 당연한 듯 존재했던 도구였다(불합리성에 대한 소소한 지적이 없진 않지만). 전산 시스템이 알아서 표를 분류하고, 선관위 직원들이 알아서 용지를 인쇄해 배포할 것이라고 유권자들은 믿었다. 하지만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전대미문의 고장이 발생한 거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망치가 부러진 것이다. 도구가 고장 나자, 완벽함과 신성함이라는 신화 속에 가려져 있던 선거 관리의 블랙박스가 강제로 열렸다. 하이데거의 표현을 빌리자면, 숨겨져 있던 시스템의 민낯이 비은폐성(Unconcealment), 즉 ‘알레테이아(Aletheia)의 진리’로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정욱도 부장판사께서는 선관위가 무능하기 때문에 거대한 부정을 기획할 수 없다고 단정했다. “중복투표를 기획하고 투표용지를 바꿔치는 범죄를 저지르자면 적어도 투표용지 수라도 제대로 맞춰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은 현상의 피상과 표면만 본 것이어서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다.
하이데거의 문법으로 이 “고장난 망치”을 다시 들여다 보아야 한다. 그러면 무엇이 보일까? 사태의 본질로 들어가면 또 다른 영역이 보인다. 그것은 “투표용지가 모자랐다면, 인쇄 자체가 적었던 것인가, 아니면 인쇄는 충분했는데 다른 곳으로 빼돌려졌는가?”라는 합리적 의문이다.
이것은 프레임 싸움이 아니다. 부정선거론도 아니고 음모론은 더더욱 아니다. 그것은 도구의 고장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 마디를 따라가는 합리적 추론이고 과학적 추적이다. 인쇄 자체가 적었다면 국가 행정의 파산이고, 인쇄가 충분했는데 모자랐다면 그것은 ‘조작용 마진(Margin)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투표용지를 대량으로 유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스템적 과부하’를 뜻한다.
그것이 부정인지 아닌지, 오류인지 아닌지, 과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그 이후에 사회적, 행정적, 법률적 판단과 함께 내려져야 하며, 그것은 개선과 개혁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다. 선관위의 무능함이 부정을 부정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 무능의 틈새와 통제 불능의 과부하야말로 시스템을 뜯어 고쳐야 한다는 비명의 실체인 것이다.
역사적 팩트의 응시 : 과거 선거에서 나타났던 사례들
본의아니게 정 부장판사 기고글을 조목조목 따지는 것 같아 송구한 마음도 없진 않지만, “선거 전 과정이 얼마나 철저히 설계됐는지 아는가. 대규모 부정의 소지가 끼어들 틈이 눈곱만큼이라도 있는가.”라며 확신에 차서 던진 이 질문에 대해, 나는 2012년 총선 강남을에서의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봉인해제 사건’의 예를 소개한 바 있다.
선관위는 각 투표소에 들어갈 정량 외, ‘별도의 특정한 곳에 투표용지 다량을 보관하고 있으며, 언제든 현장으로 유출할 수 있는 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합리적 추론, 그리고 감시가 차단된 동안, 부적절하게 사용되었을 시나리오는 상상 속의 음모가 아니라, 찢어진 투표함이라는 ‘물리적 증거’가 증명하는 실체적 위협이 분명했다.
그에 더해 언급하자면, 2012년 대선에서의 혼표(A후보표가 B후보라인으로 분류되는 현상)와 거의 대부분의 선거에서 발견되는 정상기표된 표들의 대량 미분류 토출현상, 그리고 2024년 총선 인천미추홀구을에서 밤10시 관외사전선거함 7박스 가운데 3박스가 사라졌다가 익일 오전에 나타났던 사태 등 수없이 많은 부적절한 사례들이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소송 대부분이 폐기되거나 기각, 각하됨으로 인하여 법률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어쩌면 작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이상 현상들이, ‘철저히 설계된 시스템’인 것으로 믿었던 그 실체적 본질을 비추어주는 완벽한 거울이 되고 있는 셈이다.
사법부와 선관위의 상호 은폐 구조 : ‘최고위직 알바’의 민낯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최상위 조직인 위원회에는 대법관을 겸하고 있는 위원장과 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질적인 선관위 최고의결기관인 위원회 위원들 가운데 상임위원은 단 한 사람 뿐이다. 그 외 모든 위원들이 비상임이다. 심지어 선관위원장 조차도 비상임이다. 그런데 지역선관위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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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선거 당일 도장들고 가서 도장만 찍고 오는 역할 이외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선관위에 권위의 상징에 걸맞는 최고의 수식어를 붙인다. ‘헌법기관’ 그리고 ‘독립기관’이라고 일컫는다. 그렇다면 왜 국가와 사법부는 이 기괴한 비상임 겸직 제도를 유지하는가. 공정성의 담보라는 겉포장 뒤에는 사법 기득권의 거대한 방어막이 숨어 있고,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간섭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성벽인 것이다.
선관위 사무총장이 국회 단상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자신감 넘치게 답변한 적이 있다. “그동안 선관위를 상대로 211번의 소송이 있었지만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되었다”고 발언한 것이다.
그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지역선관위원장이신 부장판사분들께서 단 한 분도 선거관련 소송으로 사법적으로 유죄가 된 적이 없습니다”라는 말이도, 한 편으로 “우리는 절대 선거관련 소송을 용인하지 않습니다”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욱도 부장판사님께 제언드립니다 - 01
우선 현직 법관이시면서 지역의 선거 관리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대중 앞에 나서서 소신을 밝혀주신 정욱도 부장판사님께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실 정 판사님께서 일간지에 특별기고문을 쓰셨다는 이유만으로, 본의 아니게 이렇게 거친 저널리즘과 철학적 칼럼 전면에 호출되신 상황이 조금은 멋쩍고 송구하기도 합니다. 조용히 사법 업무에 집중하고 싶으실 터인데, 작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인 선거 제도 개혁 논쟁의 파트너로 청한 것 같아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이 파국의 역사적 현장에서 마주하게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운명과도 같은 인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 사법부 내부망을 통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셨던 강단 있는 법조인께서, 하필 현대 헌정사상 가장 기괴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터진 이 시점에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계신다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어쩌면 거대한 장막 뒤에 숨어 있던 선거 시스템의 모순이 스스로를 폭로(비은폐)하는 과정에서, 그 장막을 내부에서부터 걷어내고 깨부수라는 시대적 명령이 정 부장판사님께 닿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스템 내부의 모순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그 안에서 가장 청렴하고 소신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판사님의 기고문을 접하고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은, 거대한 관료 조직의 일원으로서 자신이 속한 조직의 실책을 이토록 투명하게 인정하고 국민의 분노에 공감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특히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비대해진 권력 뒤에 숨어 안이함에 젖어 있던 선관위를 향해, 내부자로서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대중의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이신 대목은 지조 있는 법조인의 진면목을 보여주신 깊은 감동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소신과 용기를 보았기에, 저는 정 부장판사님이라는 인물을 통해 비방과 음모론으로 점철된 소모적 프레임 싸움을 끝내고, 앞으로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갈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토론해야 할 제도 개선의 핵심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과제들을 하나하나 펼쳐놓고 여러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선거 시스템과 제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고, 단 한 점의 오류나 의혹도 용납하지 않는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표준’으로 인정받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전국의 250여 지역선관위원장분들은 모두 사회적으로 신망받는 법조인들입니다. 정 부장판사님과 같은 뜻있는 법조인들께서 이 엄중한 사안에 더욱 큰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은 시민의식과 정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품격에 걸맞은 투명하고 정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들의 엄숙한 책무일 것입니다.
정 부장판사님,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의 목적지는 다르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주권자의 뜻이 단 0.001%도 왜곡되지 않고 온전히 반영되는 완벽한 민주공화국의 실현입니다.
비록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저의 철학적 현상학적 진단이 판사님의 생각보다 훨씬 무겁고 심각했을지라도, 시스템과 제도의 오작동과 오류를 바로잡아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자 하는 저의 진정성만큼은 온전히 전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집될 이번 선거 격전지들의 개표 데이터가 손에 쥐어지는 날, 우리는 라벨을 뗀 ‘날것의 팩트’를 앞에 두고,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가장 격조 높고 발전적인 논의를 이어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기꺼이 광장으로 나와 목소리를 내어주신 판사님의 용기에 다시 한번 깊은 동지적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 * 신상철 : 서울.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한진해운 항해사. 삼성조선 신조선감독. 프로그래머(항해·항법·적하프로그램, 야후전자상거래, 의료보험전산개발). 의료재단 전산실장. 마산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겸임교수. 前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민주당추천 조사위원. 前 서프라이즈 대표이사. 現 진실의길 대표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