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침해 사태' 나비효과···결국 '개헌'까지 가나
- 심원섭 기자
- 입력 2026.06.19 11:34
국회 국조특위 본격 시동···여야 “진상 규명 우선” 한목소리
23일 기관 보고 뒤 현장조사···전방위 규명· 선관위 전면 개혁
법개정 맞물려 '원포인트 개헌'? 정부책임론 놓고 여야 온도차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 중인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앞에서 시민들이 국민의힘과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진입을 봉쇄하기 위해 문을 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국민의힘 윤상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18일 닻을 올렸다.
국조특위는 오는 8월 1일까지 참정권 침해로 국민의 주권 행사가 제약되는 초유의 상황이 일어난 배경을 파헤치고 이를 토대로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예산 구조와 선거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작업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헌법상 독립성이 보장된 선관위에 대한 견제와 감시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지도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국조에서 한발 더 나아가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참정권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에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는 등 운영 과정에서 여야간 신경전도 펼쳐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은 ‘부실선거’ 논란을 고리로 이재명 정부를 겨냥한 전방위적인 공세에 나설 것을 예고하면서 ‘정부 책임론’ 공세를 펼 것으로 보여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우선 국조특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사후 조치 과정 전반의 책임 소재에 대한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23일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이후에는 선관위뿐 아니라 행안부와 경찰청 소속 증인·참고인을 함께 불러 2차 기관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그리고 특위는 이후 개표소 등에 대한 현장 조사(현장 검증)를 마친 뒤 위원장이 간사와 일정·횟수, 증인 신청을 협의해 청문회 절차에 돌입하는 등 오는 8월 1일까지 총 45일간 가동될 전망이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마치고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오르쪽)과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위 관계자는 19일 CNB뉴스에 “여야 간사 간에 ‘특위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는 공감대가 있어 23일께 전체회의를 열어 회의 운영과 주요 증인·참고인을 채택하는 동시에 중앙선관위 기관 보고를 받을 것”이라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를 비롯해 투표 마감 시각 연장과 투표함 반출 지연 경위, 선거관리 인력·예산 운용 개혁 방안을 총망라해 파고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투표지 부족 경위·선관위 직원 외유성 출장 의혹까지 집중 조사
앞서 지난 9일 선관위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투표소 91곳에서 투표용지 7194장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용지가 모자라 투표가 중단됐던 곳은 26곳으로, 중단 시간은 최소 4분에서 최대 105분까지 였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선관위의 ‘50% 축소 인쇄 지침’에 대한 결정 과정 역시 국정조사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이며,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이번 사태를 언론 보도로 처음 알았다는 사실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조사로 밝혀진 만큼, 선관위의 부실한 보고 체계 역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직원들이 대거 휴직했다가 선거가 끝난 뒤 복귀하는 ‘도피성 휴직’ 현상을 비롯해 몰디브와 같은 유명 휴양지 위주의 ‘외유성 출장’ 의혹 등 선관위 직원들의 기강 해이 문제와 방만 운영 의혹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위 관계자는 “이번 국정조사에서 투표용지 부족 같은 현안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선관위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각종 문제들도 다룰 예정”이라며 “종합적으로 모든 사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위는 이같이 진상 규명을 토대로 참정권 침해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선거관리 조직과 예산 운영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투명한 선거관리 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맞물려 정치권에서는 결국 개헌이 필수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추진 여부도 관심사다.
현행 헌법은 선관위원을 9명(대통령 3명 임명·국회 3명 선출·대법원장 3명 지명)으로 규정하고 선관위원에 대한 파면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선관위원 정수를 조정하거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조에 대한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출처 : CNB뉴스(https://www.cn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