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 때문에 이화영 유죄..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검찰개혁의 마침표"
'연어 술파티' 위증 판결에 "이화영 재판, 검찰 짬짜미 아닐까..납득 안 돼"
정현숙
기사입력 2026/06/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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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술파티' 위증 유죄 판결을 비판하며 연어술파티 증언 관련 기사가 인쇄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연어 술파티' 진술을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위증혐의로 법원이 징역 4개월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참 안타깝고 이상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리 우리가 입버릇처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운 판결을 이번에 내놨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술 냄새가 났다는) 교도관의 진술, 음주에 대한 정황이 있다는 것을 보도한 언론이 있다"라며 연어 술파티 정황을 확인했다는 법무부 특별점검팀의 조사 보고서도 있다고 설명하면서 "실제로 음식물이 반입됐는지, 그와 같은 정황들이 있었는지 법무부 조사 보고서와 음식물 구입 내역을 살펴서 판단했음에도 유죄 판단을 한 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추가 발언을 통해 "이번 이화영 재판을 보면서 검찰은 정말 고쳐쓰기 어려운 집단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한다"라며 "검찰개혁의 마침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고 규정했다.
그는 "법무부, 고검 등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는데 법원에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한다"라며 "이것도 혹시 검찰의 짬짜미가 아니었을까. 이런 것이 제출됐다면 무죄로 나왔겠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란 완전 청산을 위해서는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워야 하고, 내란을 꿈조차 꿀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라며 "호시탐탐 수사권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는 검찰에게는 '수사권에 대해선 꿈조차 꾸지 마'라고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숟가락만한 보완 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서 정권에 언제 그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보완 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애야 한다"라며 "검찰개혁의 마침표는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서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연어 술파티' 진술과 관련해 검찰개혁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 전 부지사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왜 검찰청을 폐지해야 하고 왜 정치 검찰에게 수사권을 주면 안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판결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고검이 감찰 자료를 법원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국민과 진실이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와 이익만 챙기려 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추가 수사권이든 보완 수사권이든 티끌만 한 수사권이라도 남겨둘 경우 제2의 윤석열 정치 검찰이 출현해 표적수사와 조작기소에 악용될 수 있다"라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통해 불가역적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전당대회를 기다릴 여유도 이유도 없다"라며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정청래 ˝검찰 때문에 이화영 유죄..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검찰개혁의 마침표˝:서울의 소리 - https://www.amn.kr/58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