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딸랑 하루' 출근에 425만원 수당..3배 '셀프 증액' 논란
감사원 "법적 근거없다" 지적에 중단되자 자체 의결 통해 회의 수당 3배로 올려
투표용지 사태 국조특위 23일시작, 노태악 등 줄소환..인력 운용·예산 집행 점검
정현숙
기사입력 2026/06/23 [10:30]
 |
23일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3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여야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꼬리 자르기' 사퇴로 덮을 일이 아니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그동안 적체된 선관위 전반의 부실운영을 들여다보고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단행할 방침이다.
노태악 전 위원장이 한 달에 단 하루만 출근하고도 400만원이 넘는 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년 간 비상근으로 재임하며 수당으로만 1억791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감사원으로부터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지적을 받자 자체 의결을 통해 수당을 3배로 ‘셀프 증액’하기도 했다. 또한 재임 기간 동안 국민 세금으로 배우자와 동반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까지 겹치면서,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기강 해이와 도덕적 해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2일 투표용지 국조특위 소속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2024년 11월 정기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단 하루 출근했지만, 수당은 425만 원을 받았다. 같은 해 5월에는 사흘 출근해 340만 원, 6월에도 사흘 나오고 395만 원을 수령했다. 출근 기록에는 선거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행사 일정도 포함됐다.
특히 제22대 총선이 치러진 지난해 1월에는 통틀어 엿새만 출근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은 신년인사회와 신년음악회, 동계청소년올림픽 개막식 참석이었다. 올해도 일반 행사에 참석해 수백만 원 수당을 챙겼다. 노 전 위원장은 1월에 시무식 등 세 차례 출근하고 수당 420만 원을 받았다. 중앙선관위는 노 전 위원장에게 월 최대 615만 원을 지급했다. 선거 직전 3개월 동안만 봐도 각각 410만 원, 515만 원, 415만 원이 지급됐다. 지난 3월엔 중앙선관위 회의가 딱 한 차례 열렸는데, 노 전 위원장은 3시간짜리 회의 한 번에 따른 수당으로만 105만 원을 받았다.
윤건영 의원은 "위원장 및 선관위원이 아무리 비상근 시스템이라 해도, 실제 선관위의 업무와 관련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매월 고정적으로 수당은 받아 가는 구조는 국민 상식상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 선관위 구조 개혁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재점검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노 전 위원장은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공무상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했으며, 이에 대한 경비는 모두 선관위 예산으로 집행됐다. 2024년과 2025년에 다녀온 단 두 차례의 유럽 출장에 1억 6천만 원이 넘는 막대한 세금이 지출됐다. 이 과정에서 부인의 비즈니스석 항공료와 숙박비 등 체재비도 세금으로 충당됐다 하지만 사후보고서에는 부인의 경비는 포함하지 않았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선거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면서 해외 기관 교류를 명목으로 부부 동반 출장을 다녀온 것은 명백한 외유성 특혜이자 국민 혈세 낭비”라고 질책했다.
비상임 선관위원들의 수당 지급 방식도 논란이 되고 있다. 상임 선관위원 한 명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위원회 회의에 모두 불참해 출근 기록이 없었는데도, 공명선거추진진활동비 명목으로 두 달 연속 215만 원씩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국조특위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관위로부터 기관보고를 받는다. 이번 전체회의에는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참석하고, 강동완 사무차장 직무대리가 보고에 나선다. 여야는 전날 중앙선관위원 9명 전원과 오민석 전 서울시 선관위원장, 민소영 전 송파구 선관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합의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만 20여 명에 달하며 서울시선관위와 송파구선관위 관계자들까지 포함하면 증인 규모는 40명 안팎에 이른다.
이날 특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및 관련 지침 수립 과정 부실 여부 등을 들여다보게 된다. 투표 지연·일시 중단 등에 따른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실태도 규명할 계획이다. 여기에 선거 관리 인력 운용·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 선관위 조직 체계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시스템 개혁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게 된다.
출처: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딸랑 하루' 출근에 425만원 수당..3배 '셀프 증액' 논란:서울의 소리 - https://www.amn.kr/58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