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건사고 뉴스의 단골손님은 싱크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심에 갑작스레 발생하는 싱크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치기도 했는데요. 특히 잠실 송파지역에 빈번하게 생긴 싱크홀은 지역주민은 물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멀쩡하던 도로에 왜 갑자기 구멍이 생기는 것인지, 그런 싱크홀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인지 궁금해 하고 있을 텐데요. 경기도에서 싱크홀의 원인은 무엇인지, 경기도에서 마련할 수 있는 싱크홀 방지 대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 싱크홀은 왜 생기는 것일까?
싱크홀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싱크홀은 지하의 빈 공간이 침하를 일으켜 만들어진 구멍으로 주로 납작한 그릇, 원기둥 혹은 깔때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싱크홀은 용해형 싱크홀, 침하형 싱크홀, 붕괴형 싱크홀 등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슈로 부각되는 것은 바로 붕괴형 싱크홀입니다. 붕괴형 싱크홀은 점토층이 두꺼운 곳에서 주로 발생하는데요. 지하에 생긴 빈 공간을 점토의 점착력으로 일정기간 버티다가 갑자기 붕괴되며 발생합니다.
이러한 싱크홀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싱크홀은 대개 지하수가 암석을 녹이거나 지하수 흐름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지하수로 인해 암반에 빈 공간이 생기면 상부의 토양과 지하수가 빈 공간을 채우게 되는데요. 토양에 아치(arch) 형태의 동공이 만들어진 후 붕괴됩니다.
싱크홀은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과다한 지하수 이용, 개발사업 추진시 지하수 흐름 교란, 상하수도관 누수 등이 주된 원인입니다. 지하수 과다 이용은 암반층의 지하수를 빠져나가게 해서 암반에 빈 공간을 만들어 싱크홀을 만들고, 개발사업 추진과정이나 개발 이후 지하수를 지표로 유출시키거나 기존의 지하수 흐름이 변할 때 싱크홀이 발생한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상하수도관의 누수가 있을 경우 점토의 응집력이 약화되어 물과 토양이 침전하면서 싱크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싱크홀 발생 사례 및 시민 인식도 조사
우리나라는 싱크홀 발생 사례가 많지 않았으나 최근 지하수 과다 사용, 상하수도 누수 등의 이유로 크고 작은 지반침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인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의정부시 등에서 싱크홀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만 2010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가로와 새로가 2m 이상인 대형 싱크홀이 14개 발생했습니다.
지난 7월 24일 경기도 의정부 시 신곡동에서도 싱크홀이 발생하여 행인 한명이 부상을 입었고, 인천시에서도 2012년 20m 대형 싱크홀이 발생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도권의 싱크홀 발생원인은 주로 공사승인 및 관리체계 미흡, 상하수도 시설 노후화, 지하수위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싱크홀 발생 원인인 지하수 흐름 교란을 일으키는 대규모 개발사헙 승인시 싱크홀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고, 지하시설물인 상하수도 시설의 누수관리가 미흡했습니다. 또한 매년 낮아지는 지하수위도 싱크홀을 가속화시키는 주원인입니다.
싱크홀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 조사
예측할 수 없는 싱크홀 발생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텐데요.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95% 이상이 싱크홀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싱크홀 발생시 가장 위험할 것 같은 상황 및 장소는 각각 출·퇴근시와 번화가가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싱크홀 발생 피해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싱크홀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불안감을 알 수 있었습니다.
■■■ 싱크홀 방지대책
해외 사례
해외에서는 싱크홀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인명 및 재산보호를 위해 싱크홀 관련 사전 및 사후대책을 마련했는데요. 특히 미국 플로리다 주는 싱크홀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2010년부터 싱크홀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싱크홀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기준과 건축시공방법들에 대한 등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건축물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소유자들이 의무적으로 싱크홀 보험가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싱크홀 발생 징후를 인지할 수 있는 지침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싱크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하수위 관리 체계 구축
우리나라도 싱크홀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요. 우선 싱크홀의 원인인 지질정보, 지하수위, 상하수도관에 대한 지반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야합니다. 그리고 싱크홀 발생 위험지도를 작성하여 사업 승인 및 사업 추진 시 기반공사 강화 기준 제시에 활용하여야 하는데요. 더불어 싱크홀 발생 우려가 큰 지역의 주민들에게 싱크홀 발생의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를 취하는 과정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지하수위 저하는 도시지역 싱크홀 발생을 가속화시키므로 물 순환적 관점에서 지하수위 관리 정책을 도입해야합니다. 우리나라는 물 관리 정책이 지표수 중심으로 이루어져있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지하수위 저하 방지를 위한 수단을 빗물이용시설, 그린인프라, 물재이용, LID기법, 비점오염저감기법 등과 연계하여 물순환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자원의 이용 및 관리와 홍수, 가뭄, 물부족, 싱크홀 등의 재난방지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부, 소방방재청 등이 분산·관리하고 있는 물 관련 기존 체계 개선이 빅데이터 관리체계를 위해 필요할 것입니다.
■■■ 정책적 시사점
제도적 장치 마련
새로운 형태의 재난인 싱크홀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합니다. 우선, 싱크홀 발생 위험지역에서는 플로리다주처럼 일반시민들이 감지할 수 있는 싱크홀 징후리스트를 만들어 재난방지에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개발을 위해 사업 승인, 적정 보강공법, 사후관리를 다루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물순환 관점에서의 싱크홀 대응방안 마련 및 시범사업을 추진
경기도에서는 팔당호 수질 못지않게 지하수위를 물관리의 주요 지표로 선정하여 싱크홀 방지를 포함한 융합적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하수위 저하 및 개발사업 추진시 급격한 지하수위 변화가 싱크홀 발생의 원인이므로 지하수위 관리가 싱크홀 방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체계는 단순히 싱크홀을 예방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적정 지하수위 관리를 통해 싱크홀 방지를 포함해 홍수대책, 용수확보, 수질개선 등의 효과를 부수적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분산되어 관리하고 있는 물 관련 업무를 하나로 모아 빅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경우 수자원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한 ‘Digital Delta' 프로젝트를 2013넌부터 시작했으며, 국토교통부도 스마트워터그리드 사업에서 기초연구를 수행 중입니다.
싱크홀 방지 시범사업과 제도개선 방안
경기도는 싱크홀 발생 우려가 큰 대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향후 경기도의 싱크홀 방지 대책을 수립하였는데요 총 두 개의 단계로 나눠 대책을 마련해보았습니다.
1단계는 지하수위, 지질주상도, 상하수도 관망도를 기초로 싱크홀 위험지도를 작성하여 싱크홀 위험지도를 고려한 상하수도관 교체 우선순위 선정, 건축사업 승인 및 공법 적용방안, 제도 개선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2단계 사업에서는 SAR(synthetic aperture radar) 등 레이더를 통한 싱크홀 예측 및 조사방안과 싱크홀을 일으키는 지하수위 저하방지를 위한 시범사업을 물순환 관점에서 제시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한 이후 모니터링을 통한 효과를 검증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작가이자 사회비평가인 마크 트웨인(1835-1910)은 “재난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싱크홀 역시 그러한 막연한 믿음에서 불거진 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기도는 이후 같은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재난 대책마련에 관심을 가져야하겠습니다.
<경기 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