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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능멸죄를 창시해서 처벌하라!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면,현행법을 총동원하라!

작성자용인사랑 유관석|작성시간26.06.23|조회수16 목록 댓글 0

주권자능멸죄를 창시해서 처벌하라!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면,현행법을 총동원하라! 26년 6월 23일 화요일,유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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