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의 성공조건>
240422_최고위원회 회의
영수회담의 성공조건
경제폭망 민생파탄 못살겠다 심판하자!
민주당은 이런 슬로건으로 국민과 함께 총선을 치렀고,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을 표로 심판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역대급 참패, 민주당 대승으로 끝난 총선 결과를 보면 윤석열 정권이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은 것이 맞습니다.
국민들의 분노와 정권심판의 구체적 사안은 이채양명주, 이태원 참사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해병대 故채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해외도피성 도주대사 임명, 처가땅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사건의 진상규명, 디올 명품백 수수사건의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였습니다.
특히 故채상병 특검은 21대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없이 협조하기 바랍니다.
이 다섯가지 사안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국민들도 다 아는 사안입니다. 이 사안을 영수회담에서 눈 감은 채 지나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번 총선 민의는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당장 시급한 ‘전 국민 25만 원 지급’ 문제는 대통령의 결심만 있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스물몇 차례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퍼붓기로 공언한 예산이 천조다 어쩌다 계산하기도 어려운 말이 많이 있습니다.
긴급 민생자금 13조 정도는 민생 경기부양 차원에서 못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 25만 원, 13조 정도를 풀면 식당에 손님이 늘고, 시장에 소비가 늘고, 돈이 돌고 돌아 우선 꽉 막힌 민생파탄을 치유하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추경 예산 협상에 즉각 응해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남북정상회담도 ‘언제 어디서든 의제와 관계없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합니다. 물론 회담 준비와 의제조율을 합니다.
이번 영수회담도 가장 긴 기간 동안 못 만났거나 안 만난만큼 구체적 사안별로 모든 것들을 타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다섯가지 국정농단 사안과 시급한 민생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방향의 키는 잡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회담에 임하기 전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첫째, 국정의 기조가 잘 못 됐고, 그래서 심판 받았으니 국정방향을 바꾸겠다는 겸허한 자세 변화입니다.
둘째, 총선 결과 국무총리 임명도 야당,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게 됐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민주당을 진정한 국정 파트너로 진심으로 인정하는 태도 변화입니다.
셋째, 야당탄압·정적제거, 이재명 죽이기의 꿈을 접고 민주당에서 제안하는 국가 바로 세우기, 경제 바로 세우기 정책에 선입견을 버리고 진지하게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번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된 태도를 전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보여주길 바랍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도 좋고 국민에게도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 하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의 독선과 아집을 버리면 대한민국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 행복의 문을 열길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미 중간평가로 국민의 심판을 받은 정권입니다. 이제라도 국민심판, 국민의 명령에 순응하는 국민을 위한 정권으로 거듭 태어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