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에서~~
이재명
<국민연금 개혁,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21대 국회 임기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최대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안 문제는 아직까지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숙의를 통해서 17년 만에 개혁안을 어렵사리 도출해냈음에도 국회에서 또 다시 논의가 공전하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만일,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얼마나 긴 시간을 허송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부담은 그만큼 늘어납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2030년경부터는 노후소득 보장은 물론, 자본시장에서도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란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더는 시간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정권은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에도 여전히 자신의 주장만 고집할 따름입니다. 국정에 ‘무한책임’을 져야할 정권이 연금개혁안이라는 국가 중대사를 ‘무한회피’해서야 되겠습니까. 작은 차이 때문에 국민 노후와 미래세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무책임한 정치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미 민주당은 개혁안 처리를 위해 연금특위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비록 여야가 서로 맞서는 상황이라도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만큼은 힘을 모으는 것이 정치의 도리이자 책무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제21대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이란 우리사회의 오랜 숙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