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603_제258차 최고위원회 회의＜계란 말아먹고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게 생겼습니다.(2024.06.03)

[자연인jina(안산)]

<계란 말아먹고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게 생겼습니다.>

240603_제258차 최고위원회 회의

정청래 최고위원: 계란 말아먹고, 경제 말아먹고,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게 생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일 낮 12시 7분, 12시 43분, 12시 57분 총 세 차례 개인 휴대폰으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첫 번째 통화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 경찰청에 수사자료가 이첩된 시간으로부터 17분이 지난 시점이고, 두 번째, 세 번째 통화 사이에 박정훈 대령 보직 해임이 통보된 시점이라고 합니다. 

윤석열-이종섭 간의 통화 사실이 대대적으로 알려진 후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통화할 당시 채상병 사건 관련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정말 우연의, 우연의, 우연의 일치일까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과의 통화가 수사자료 회수와 박정훈 대령 보직 해임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요? 

대통령실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인 국방부 장관과 개인 휴대폰으로 세 차례 통화할 수도 있는 일인데, 국민들은 많은 의혹을 갖고 있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요?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을 받아들였어야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억울함, 죄를 지었으니까 특검을 거부한다는 세간의 눈총을 특검 수용으로 푸셨어야죠. 

특검을 통해 윤 대통령의 결백을 입증했어야 하는데, 잠시 정무적 판단 미스로 이를 망쳤다면,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통과시킬 테니 이번에는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수용하기 바랍니다. 

특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 내용도 밝혀져서 두 사람의 통화가 국익을 위한 애국적 통화였음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소가 턱 빠지게 웃다가 기절초풍할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결이 무산되고 통과된 법 중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켰다’라며 민주유공자법 등 네 개 법안을 거부했습니다. 

그 네 개 법안 중에는 국민의힘 소속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어민과 한우 농가가 뭔 죄입니까? 

목욕물을 버리다 아이까지 버린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거부권을 행사하다가 자신들 여당이 낸 법안까지 거부하는 희대의 코미디는 처음 봅니다. 

국회법 정신은 여야 합의가 아니라 ‘협의’로 되어있고, 협의가 되면 좋겠지만 협의가 안 되면 ‘다수결로 처리하라’라고 되어있고, 헌법 제49조도 ‘국회의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라고 되어있습니다. 

여야 합의 없는 법안은 모조리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지금까지 열네 번인데 앞으로 140번, 1,400번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명확한 삼권분립, 헌법정신 위배이고 국민에 대한 항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명령에 대한 항명 수괴입니까?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법 통과를 수용한다는 것은 총선 불복입니다. 총선 때 한 표라도, 한 석이라도 더 얻기 위해 여야가 피 튀기는 경쟁을 하는 것은 다수결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법, 국회법에서 규정한 다수결의 원칙을 부정한다면 굳이 총선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소수 정당이 되어도 합의해야만 법이 통과된다면 뭐 하러 총선을 치릅니까? 가위바위보 해서 150:150으로 여야 동수로 의석을 나눠 가지면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도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여야가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뽑히지 않았는데, 국회는 왜 여야 합의로만 법안 통과를 해야 합니까? 왜 그렇게 강짜를 놓습니까? 
ㅕㅛ
국회 개원은 법대로 할 텐데 국회 개원은 대통령 거부권이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국회 개원은 다수결 원칙으로 하루빨리 열어야 합니다. 박찬대 원내 대표가 잘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헌법, 민주주의 근간을 부정하는 반헌법, 반민주적 거부권 행태는 곧 국민적 저항과 국민적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일본 초계기의 한국 영공 침범 행위에 대해 일본 사과 없이 5년 만에 봉합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이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양해해 줄 겁니까? 

대일 굴종 외교의 끝판왕이 신기록을 계속 작성할 것 같은데 윤석열 정권의 친일을 넘어 뼛속까지 일본인인 몇 명이 혹시 암약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계란 말아먹고, 경제 말아먹고, 외교 말아먹고, 채상병 진실 말아먹고 이러다 정말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게 생겼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결국 국민이 이깁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점점 대통령 탄핵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위험수위입니다. 

바다로 향하는 강물을 아무도 막지 못한다는 자연의 순리를 거역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하게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