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들은 멋대로? 우리는 법대로 하겠다.>
240612_제262차 최고위원회 회의
정청래 최고위원: 법이란 무엇인가.
독일의 법학자 옐리네크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법은 도덕 중에서 필수적이고 강제적인 부분을 규정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즉,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도덕적 비난뿐만 아니라 책임과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법은 강제성을 띱니다. 그래서 법은 국가 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 규범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정부주의자들은 ‘법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에서 오는 사회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법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이고 헌법 정신에 따라 법률이 만들어지고, 이에 어긋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로 그 법은 무효화 합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있는데 이 중에서 ‘관례’는 없습니다. 관례는 법적 용어도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할 강제성과 구속력도 없습니다. 수많은 관례는 그래서 사회 변화 속에서 쉽게 깨지기도 합니다. 법으로 관례를 깰 수는 있어도 관례로 법을 깰 수는 없습니다.
법을 만드는 곳이 국회입니다. 국회의원은 4년마다 총선을 통해 뽑고 국회를 구성합니다. 총선에서 1석이라도 더 얻기 위해 각 정당이 총력전을 펼칩니다.
그 이유는 헌법 제49조에서 정한 ‘다수결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수결 원칙 때문에 다수당, 과반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 공천을 하고, 공약을 하고, 유권자 마음을 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국회는 다수당 출신이 국회의장을 맡습니다. 이 또한 다수결의 힘입니다. 이 다수결 원칙이 아니라면, 총선에서 굳이 다수당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여야가 가위바위보 해서 150 대 150으로 의석을 나눠 가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법은 협의이지 합의가 아닙니다. 최대한 협의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래야 식물 국회를 면할 수 있고, 그래야 일하는 국회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은 안건상정, 안건토론, 표결, 승복입니다. 승복하지 않는 자, 민주주의자가 아닙니다. 소수정당의 몽니로 모든 사안을 합의해야만 통과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헌법과 국회법에 대한 몰이해이고 총선 부정, 총선 불복입니다.
국회법 제49조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국회법 제52조 제2항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대로 국회법에 따라 각 상임위를 열어 시급한 현안들을 시급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회법을 준수하는 길입니다.
모든 상임위도 국회법을 잘 준수해야 하고 법사위는 더더욱 모범적으로 국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사위 현안인 채상병 특검 법안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합의 처리를 주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합의 선출되었습니까? 야당과 합의 처리했습니까? 투표를 통해 0.73% 차이로 승리했지만, 100% 독점적 행정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과 합의해서 국정을 펼치고 있습니까? 오만과 독선, 검찰독재, 경제폭정과 외교참사, 안보불안 등 총선에서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 총선 민의가 현재의 국회 구성입니다. 국회 부정, 국회 거부권 행사는 총선 불복이자 국민 배신, 헌법 부정행위입니다.
이런 정권 오래가지 못합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 헌법에 의해 처벌받고,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 위에서 군림하려는 자, 국민에 의해 끌려 내려올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 법을 지킵시다.
민주당은 자기 멋대로 하는 윤석열 정권과 달리 법대로 하겠습니다.
준법투쟁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건희위원회', '건희궁리위원회'로 희화화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김건희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해 면죄부를 끊어줬는데, 이는 최종적인 법적 행위는 아닙니다. 이 건도 사법적 절차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을 통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의 권위를 지키겠습니다.
님들은 멋대로 하지만 우리는 법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법을 지킵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