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장면:오늘 사표쓰시겠습까? 오늘은...>
240621_법사위 전체회의_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하 정):이종섭 증인이 대국민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예정에는 없습니다만, 임성근 증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하 임): 네.
정: 다른 말 하지 마시고 혹시 이 자리에서,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가슴에서 우러나온 그 진심으로, 유가족과 국민께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임: 네, 있습니다.
정: 사과하십시오.
임: 먼저 故 채수근 상병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님과 유가족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그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 지휘관으로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진실 규명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또 이 모든 책임에 대한 법적·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한치의 과오도 또 처벌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 자, 증인. 증인!
임: 네.
정: 증인 말대로 ‘법적·도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 그렇습니다.
정: 그러면 스스로 사퇴하는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임: 저는 두 번에 걸쳐 사의를 표명했고, 그 사의를 표명한 이후에 상황에...
정: 사의를 표명했습니까, 사표를 정식으로 냈습니까?
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 사표를 내지는 않았죠?
임: 사표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정: 네, 사표를 내지는 않았고, ‘저 그냥 그만둘래요’라고 사의 표명만 한 거죠?
임: 네, 그렇습니다.
정: 정식으로 사표서를 제출할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 제출할 용의 있습니다.
정: 그러면 오늘 하시겠습니까?
임: 현재까지 수사 결과가...
정: 수사 결과는 수사 결과고 나중에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될 부분은 져야되는데, ‘사표서를 서류로 제출할 용의가 있다’고 해서 ‘그럼 오늘 제출할 용의가 있냐’라고 묻는 겁니다.
임: 현재까지..
정: 오늘은 못하시겠습니까?
임: 국민적 의혹이 그동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혹을 어느정도 해결하고, 해소가 되고 또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그 이후에..
정: 증인, 지금 말장난합니까?
사표서를 제출하면 진실이 밝혀지는 데 지장이 많습니까? 법적 책임을 지는데 본인에게 더 불리합니까? 해병대답게, 명예롭게, ‘부하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이것이 해병대 정신 아닙니까?
‘사표서를 제출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여, ‘그럼 오늘 제출할 의향이 있냐’라고 물으니까 뭘 그렇게 변명을 합니까, 비굴하게.
다시 짤막하게 묻겠습니다. 오늘 사표서를 제출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 이미 두 번에 걸쳐서 사의 표명을...
정: 다시 묻겠습니다. 사의 표명 말고, 서류로, 정식 서류로 사표서, 사직서를 오늘 제출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라고만 답변하세요.
임: 수사 결과 이후에 과실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 증인,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수사 여부와 관계없이 해병대의 명예를 걸고 ‘오늘 즉시 사표서를 제출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해병대다운 것 아닙니까?
임: 해병대의 명예와 사의 표명과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정: 자,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여 그러면 ‘공식으로 사표를 썼냐’, 라고 물었어요. ‘사표는 쓰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길래, 제가 그러면 ‘사표를 낼 의향이 있냐’, 그래서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표를 언제 낼 거냐?’라는 것이 궁금해져서 ‘그럼 오늘 낼 수 있냐’라고 물었더니, 그 다음에는 구절구절 변명조로 사건이 진실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법적인 책임이 어떻고. 그 후에 내겠다고요? 안 내겠다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다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본인이 분명히 사퇴할 의향이 있고, 사표를 낼 의향이 있다고 하길래 제가 묻는 겁니다. 오늘 사표를 낼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있습니다’라고만 답변하세요.
임: 진실 규명이 어느 정도 되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정: 증인, 증인! 그 말은 아까 했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있습니다, 없습니다’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말은 충분히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사표서를 오늘 제출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 오늘은 없습니다.
정: 알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할 거 가지고 뭘 그렇게 해병대답지 않게 얘기를 합니까?
위원님들의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