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채해병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
240621_법사위 전체회의_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5)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하 정): 박정훈 증인.
박정훈 대령 (이하 박): 네
정: 네, 식사 잘 하셨습니까?
박: 네.
정: 어, 다른 의원들께서 질의를 하지 않으셔서 제가 궁금한거 하나 먼저 여쭙고, 박균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상병 장례식장에 간 적 있으십니까?
박: 네, 첫날부터 계속 사령관을 수행하면서 끝날 때까지 있었습니다.
정: 그 장례식장에서 사령관과 그럼 많은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겠네요.
박: 네, 계속 같이 있었기 때문에, 네, 여러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 주로 어떤 대화를 했습니까?
박: 장례식장에 있을 때에는 어, 장례식 분위기라든지, 그다음에 조문오신 분들이 하신 말씀 등등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고. 장례식장을 마치고 첫째 날, 둘째 날 숙소로 돌아가서는 부대장과 하루 전체에 대한 결산, 그런 회의를 방첩부대장과 3명이 같이 논의했었습니다.
정: 어, 일종의 하루를 정리하는 회의를 같이 한거죠?
박: 네, 그렇습니다.
정: 세 명이서 같이 했습니까?
박: 네, 세 명이서 했습니다.
정: 회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박: 회의 내용은 이제 간단하게 장례식장의 분위기라든지, 사단의 안정화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 논의들이 있었고, 첫째 날에 방첩부대장이 사령관과 저에게 ‘사단장을 처벌해야 이 사태가 진정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길래...
정: 누가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박: 방첩부대장이 얘기했습니다.
정: 방첩부대장이?
박: 네.
정: 방첩부대장의 계급은 어떻게 됩니까?
박: 대령입니다.
정: 네.
박: 그래서 첫째 날에는 저희 수사관의 활동 사항으로는 사단장의 혐의점을 당시 첫째 날에는 저희가 인지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령관에게 사단장의 지휘 책임은 변론으로 하고, 법적 책임은 과실에 대한 혐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과실에 대한 혐의를 명확하게 규명 못 했다. 그리고 단순한 지휘 책임 때문에 법적 책임까지 확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의견을 첫째 날에는 제가 냈었습니다.
정: 그러니까 박정훈 증인은 방첩부대장의 그런 주장, 건의가 있었지만, ‘아직 조사를 다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고, 그 이후로 수사를 해보니 ‘임성근 사단장은 혐의점이 있고,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라고 조사를 하면서 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거죠?
박: 네, 둘째 날 야간에 결산 회의할 때는 저희 수사관들이 조사한 결과를 제가 보고를 받고 다양한 진술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과실 혐의에 대한 진술이 확보됐기 때문에 둘째 날에는 방첩부대장이 이야기한 부분에 동의하고 사령관한테 ‘이 부분을 조금 더 수사를 해서 정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정: 그때 김계환 사령관 입장은 어땠습니까?
박: 첫째 날부터 김계환 사령관은 방첩 부대장의 얘기에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명시적으로 어떤 지시를 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고, 수사단장이 그 부분에 대한 책임 참모이기 때문에 수사단장의 수사를 좀 더 해서 정확한 보고를 제가 드리겠다 하는 말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 방첩부대장은 무슨 역할을 하는 분이죠?
박: 방첩부대장은 군 내에 대간첩 업무라든지, 하는 것이 공식적이기는 하지만 부대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집관들이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인명사고가 났을 때 부대원들의 동향 그리고 이 사고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도 거의 수사관과 유사한 활동을 해서 정보를 초기부터 수집을 했고 그래서 방첩부대장한테 첩보 보고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 방첩부대장은 ‘정보 감찰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박: 네 맞습니다.
정: 비교적 정확한 정보와 감찰을 박정훈 대령보다 먼저 습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도 됩니까?
박: 네, 그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정: 네, 알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