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국힘 두명, 윤리위 제소.>
민주당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일단 국민의힘 의원 2명에 대해 정청래 법사위원장 인신모욕성 발언에 대해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저는 저질스런 언어로 저를 비방한 관련자들 모조리 제소를 원했으나, 당 원내지도부 방침을 일단 수용합니다.
법사위원장의 수차례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퇴거에 불응한 유모 의원에 대한 국회선진화법(퇴거불응죄) 위반에 대한 형사고발은 당 원내지도부 만류가 있지만 계속 검토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저는 앞으로도 법사위원장으로서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원회를 법대로 운영할 것입니다. 위법한 기존의 낡은 관행은 고리를 끊겠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어기면 되겠습니까? 국회의원 모두 법준수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법으로 관례를 깰 수는 있어도
관례로 법을 깬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지 관례국가가 아닙니다.
법사위 열차는 항상 법대로 정시에 출팔합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 진실을 가리고 용산을 호위하는 국민의힘을 제소합니다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조회수 : 10
게시일 : 2024-06-28 17:51:20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진실을 가리고 용산을 호위하는 국민의힘을 제소합니다
기싸움을 하자면 기싸움을 하고, 시비를 가리자면 시비를 가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채해병 청문회’와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원색적으로 비하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진실을 가리고 용산만을 호위하는 여당을 제소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회 일에 손을 놓고 세비를 축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때 유례없는 강도로 상임위 활동에 매진했습니다. 특히 지난 21일 법사위는 한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외압의 진상을 가려내기 위해 입법 청문회까지 개최했습니다.
지난 21일 열린 청문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차관에게 ‘사건 회수’와 관련한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과 사건 회수 전 대통령실이 경찰과 먼저 접촉했다는 사실 등을 밝혀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청문회 내용이 아닌 진행 방식을 문제 삼으며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향해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조롱과 모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정청래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그런다고 이미 드러난 수사외압의 실체가 가려지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이 눈물겨울 따름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책임질 차례입니다. 정청래 위원장을 향해 모욕적인 발언을 한 한기호 의원과 정점식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민주화운동으로 수형 생활을 한 정청래 위원장을 향해 “군대는 갔다 왔냐”고 조롱하고, 정 위원장이 “갑질과 막말, 협박, 인권유린을 자행”한 것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정점식 의원 역시 청문회를 “협박과 인격 모독이 난무”했던 시간으로 폄훼하면서 정청래 위원장을 향해서도 “사적 감정으로 횡포를 부렸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밖에 지난 25일 법사위 현장에서 정 위원장과 설전을 벌이며 회의 진행을 방해한 유상범 의원과 정 위원장을 ‘학폭’에 빗대 모욕한 추경호 원내대표 등도 반성하고 자중해야 합니다. 더 많은 여당 의원들이 윤리위 제소 검토 대상이었지만 피해자인 정청래 위원장을 설득해 2명에 대해서만 제소를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로 들어온 이유가 훼방이 아니라면 국회법을 준수하는 자세를 보이십시오. 국회 상임위 활동에 대한 방해 행위가 지속될 경우 윤리위 제소 이상의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